[교육행정]교육재정

소개

교육재정에 대한 내용 일목요연한 정리임다.

목차

1. 교육재정의 개념
가. 주체
나. 성격
다. 종류
라. 교육재정의 원리

2. 교육비의 분류
가. 총교육비 = 공교육비 + 사교육비 + 간접교육비(기회비용)
나.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다.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라. 교육비의 부담 형태를 기준으로 한 분류
마. 교육비 규모

3. 교육재정의 구조
가. 중앙정부의 교육재원
나. 지방정부의 교육재원

4. 문제점 (교육재정 제도의 문제점)

5. 교육예산 원칙 및 예산제도
가. 전통적 예산원칙
나. 교육예산제도
다. 교육비 관리기법

본문내용

1. 교육재정의 개념
교육재정이란 국가·사회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 배분, 지출, 평가하는 일련의 활동임(국·공립, 사립, 사회교육활동 포함)
가. 주체 :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나. 성격
① 공경제 활동
② 강제성 : 공권력을 통하여 소득의 일부를 조세로 징수
③ 비긴요성 : 교육활동의 효과가 장기적인 데서 오는 특성(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도 있음)
④ 영속성 : 장기적, 지속적 성질
⑤ 양출제입(量出制入) : 국가교육활동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산출한 후 수입 확보. 즉 지출액을 먼저 정한 후 이에 따라 수입을 조정(↔ 민간은 양입제출(量入制出))
다. 종류
① 교육부 예산-교육부 본부 관할 예산 + 지방교육재정
② 각 시·도 단위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③ 시·군 단위의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④ 각급 학교의 예산
라. 교육재정의 원리
(1) 기회균등의 원리
(2) 안정성의 원리 : 교육의 장기성 영속성 일관성으로 인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필요성
(3) 효율성의 원리 : 사용시 최대한의 효과 도모
(4) 균형성의 원리 : 배분(←교육의 기회균등, 지역균등, 우선 순위상의 균형)
(5) 책무성의 원리 : 지출된 경비에 대한 책임성

2. 교육비의 분류
가. 총교육비 = 공교육비 + 사교육비 + 간접교육비(기회비용)
나. 직접교육비와 간접교육비 : 교육목적과의 관련성 기준
① 직접교육비 :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활동에 직접 투자되는 경비
② 간접교육비 : 기회비용의 개념(opportunity cost)
교육기간동안 취업할 수 없는 데서 오는 포기된 소득(유실소득), 비영리기관에 부여하는 면세의 가치, 학교건물과 시설 설비의 감가상각비와 이자
다.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 교육비의 운영형태에 따른 분류
① 공교육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회계절차를 거쳐서 교육에 투입한 경비
예) 국가·지자체 및 학교법인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육성(기성)회비 포함
② 사교육비 : 교육에 직접 투입되기는 하지만 공공회계절차를 거치지 않는 교육경비 예) 교재대, 부교재대, 학용품비, 과외활동비, 교통비, 하숙비 등
라. 교육비의 부담 형태를 기준으로 한 분류
공부담 교육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 포함)가 부담
사부담 교육비 : 학부모, 학생이 부담

참고자료

· 주삼환 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2000
· 강영삼『장학론』한국교육행정학회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