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위기의 원인과 대응 정책

최초 등록일
2005.03.27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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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위기 원인과 대응 정책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한 이론 3
1. 제1세대 위기모형 3
2. 제2세대 위기모형 4
3.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모형 5
4. 현대화된 금융공황(Financial Panic) 모형 6
5. Twin Crises 모형 6

Ⅲ.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분석 10
1. 자본자유화 15
1.1. 국내적 영향 15
1.2. 국제적 영향 21
2. 금융부문의 부실 26
3. 규제 및 감독 29

Ⅳ. 외환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 34
1. 자본자유화에 대한 대응 34
2. 금융구조조정 41
2.1.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42
2.2. 재무구조조정(financial restructuring) 46
2.3. 운영구조조정(operational restructuring) 53
3. 규제 및 감독 강화 56

Ⅴ. 결론 62

Reference 66

Abstract 71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외환위기는 방만한 재정운영과 팽창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한 기초경제여건의 악화가 주원인이었던 기존의 외환위기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한국은 그 동안 균형재정과 안정적 통화정책을 유지하여 왔으며, 경상수지적자도 비록 96년에 GDP대비 4.9%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전까지는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여 왔고 97년 들어서는 개선되는 추세에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외환위기 모형들로는 한국 외환위기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외환위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한국의 외환위기는 단기외채의 비중이 큰 외채구조하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에 대한 만기연장거부를 중심으로 한 자본유출이 발생하면서 생긴 유동성 위기이다. 그러므로 위기의 원인인 단기외채의 비중이 높은 외채구조와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한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작업이 한국 외환위기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외환위기에 관한 국내외 논문들 중에는 아시아 위기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다룬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 외환위기의 특성을 한국에 관한 자료로써 분석한 것은 드물다.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한국에 관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한국 외환위기를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고찰할 것이다. 먼저 금융시스템이 부실하고 규제와 감독이 미비된 상태에서의 단계적 자본자유화를 실시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외환위기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외환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살펴보겠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기존 외환위기의 이론들인 제1세대 모형과 제2세대 모형을 살펴보고, 아시아 외환위기를 설명하기 위해 도덕적 해이 모형, 현대화된 금융공황 모형, Twin Crises 모형을 살펴본다. 그리고 Ⅲ장에서는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을 자본자유화, 금융부문의 부실, 규제 및 감독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Ⅳ장에서는 외환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자본자유화에 대한 대응, 금융구조조정, 규제 및 감독의 강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 결론을 요약한다.

참고 자료

곽노성 (1998),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전파기제와 한국의 외환 및 금융위기 해결대 책: 투자자신뢰 회복과 외채상환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연구회주최 심포지 움『IMF 프로그램하의 한국의 금융·외환위기 극복대책』발표논문.

김경수 (1998), “한국의 금융·외환위기의 구조적 대처방안,” 국제금융연구회주최 심포지움『IMF 프로그램하의 한국의 금융·외환위기 극복대책』발표논문.

박대근·이창용 (1998), “한국의 외환위기: 전개과정과 교훈,” 경제학회 심포지움 발 표논문.

이영섭·이종욱 (1998), “한국의 외환위기 예측 가능했는가?,” 국제금융연구회주최 심포지움 『한국의 외환위기: 그 원인과 대책』발표논문.

이창용 (1998), “IMF 조정 프로그램의 경제적 평가,” 제 24회 학술시민포럼 『IMF 관리체제 중간평가』발표논문.

임준환 (1998), “한국의 외환위기: 그 원인과 대책,” 국제금융연구회주최 심포지움 『한국의 외환위기: 그 원인과 대책』발표논문.

윤창현 (1998), “금융사고와 역외펀드를 이용한 파생금융상품,” 한국선물학회·한국 증권거래소 주최 심포지움『외환위기와 파생금융상품거래』발표논문.

정운찬 (1998), “IMF구제금융과 거시경제정책,”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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