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해상영역 설정에 관한 조약

소개

국제법(영법원강) 시간에 발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영해설정에 관한 법률
3. 작용가능한 법
4. 대륙붕 설정에 관한 공정성의 원리의 형성
5. 자연 연장선의 개념
6. 환경 요소의 역할
7. 배타적 경제수역과 어장의 규정에 관한 공정성의 원리의 적용
8. 비례적 배분의 역할
9. 해안 길이의 부등(不等)
10.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과 대륙붕 설정의 비교
11. 단일한 해상영역 경계
12. 영역 설정의 일반적 방법론
13. 해상영역 설정에 관한 섬의 역할
14.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A) 서론
영해 규정은 영토 분쟁과 마찬가지로 특정국가의 중재나 국제사법재판소가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 협상과 같은 평화적인 방법이 많이 이용된다. 해상법에는 3가지 제도가 있다. 특정국가의 국기를 게양한 배에 대한 사법권, 특정국가의 항구에 관한 사법권, 영해 및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어장 등 특정국가의 해변에 관한 사법권이 그것이다. 어장 혹은 어류보호구역은 현행국제법에서 다루지 아니하며, 1982년 해상조약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B) 영해 설정에 관한 법률
우리는 영해 설정에 관한 법률들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우선 1982년 해상조약에 관한 법률은 그리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74조와 83조는 영해규정은 국제사법재판소 법령 38조에 명시된 바를 근거로 국가간 동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법적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영해 설정에 관한 법은 국제사법재판소의 누적된 판례들과 앵글로-프랑스간 대륙붕 사건(1977)에서의 중재재판소 등에서 내려진 법령들로 이루어진다. 그 법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기원을 둔 일반적인 국제법으로 이루어진 원칙의 집합체이다. 국가의 소송절차에 관한 역할은 어느 정도 문제성을 띄고 있다. 재판에 앞서 두 당사국는 자신의 주장을 끊임없이 피력하지만, 법정은 그에 대해 과중하게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 이유는 서로가 치열하게 자신의 무고함과 정당성을 피력하면 법정은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C) 적용가능한 법
특정한 협약에 구속되지 않는 한, 우리는 적용가능한 법을 찾아야 한다. 만약 분쟁 당사국들이 1958년의 대륙붕 조약에 묶여있다면, 이는 조약의 6조을 이용해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단순히 국경을 구분 짓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특별협약이 있다면 이 6조는 효력이 없어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