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특수불법행위중 제조물 책임] 제조물 책임

소개

제조물책임에 대한 외국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 분석.
제조물책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내용 확실히 보장합니다.

목차

제 1 장 제조물책임의 의의
Ⅰ. 제조물책임의 개념
Ⅱ. 제조물책임법의 필요성

제 2 장 제조물책임의 법리
Ⅰ. 서 론
Ⅱ. 과실책임
Ⅲ. 담보책임(Warranty liability)
Ⅳ.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in Torts
1. 개 념
2. 엄격책임을 인정한 판례의 진전
3. Restatement(Second) of Torts(1965) 402A
(1) 개 관
(2) 제조물의 위험성 판단기준
(3) 엄격책임에서 피고적격자
(4)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Torts：Product Liability
4. 엄격책임상의 결함
(1) 개 관
(2) 결함의 개념정의

제 3 장 우리나라 제조물 책임법
Ⅰ. 제조물책임법(Products Liability) 도입 배경
1. 제조물책임법의 개요
2. 제조물책임법 도입의 필요성
(1) 피해구제 원활화, 제품안전 향상 등을 통한 소비자권익 강화
(2)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
(3)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3.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전의 판정사례
(1) 인정된 사례
(2) 부정된 사례
Ⅱ. 주요국 제조물책임법
1.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제도
(1) 법제도 연혁과 시행내용
(2) 소송 및 배상현황
2.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제도
(1) 제조물책임제도 운용체계
(2) 일본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대응
3. 중국 등 기타국가의 제조물책임법제도
Ⅲ. 제조물책임법의 제정
1. 제조물책임법의 목적
2. 제조물책임법의 개관
3. 주요내용과 해설
(1) 목적(제1조)
(2) 제조물(제2조 제1호)
(3) 결함(제2조 제2호)
(4) 책임주체(제조업자)의 범위
(5)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 - 결함책임
(6)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7) 연대책임
(8) 면책특약의 제한
(9) 소멸시효 등 권리행사기간의 제한
(10) 민법의 적용
(11) 부칙 - 시행일과 법적용례
Ⅳ 제조물 책임법이 미치는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1)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2) 소비자보호의 충실
(3) 기업의 경쟁력 강화
2. 부정적인 영향
(1) 제조원가의 부담
(2) 인력자원의 낭비
(3) 신제품 개발의 지연
(4) 기업의 이미지 실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제조물책임의 개념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product)의 결함(defect)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발생한 경우 제조자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무과실책임(Liability without negligence)내지 엄격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한봉희, 제조물책임법론, 대왕사, p.21 (1997).
과실 책임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문제됨에 대하여 결함에 있어서는 제조물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 결함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특별책임으로서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Ⅱ. 제조물책임법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지금 고도 경제성장에 따라 대량생산, 대량판매, 대량소비시대로 들어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제조물로부터 받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소비자나 이용자의 권리보호문제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사실 고도의 경제성장은 국민생활의 향상과 다양화를 초래하는 반면, 열띤 상품의 선전과 광고, 어리둥절할 정도의 신상품의 개발, 판매경쟁의 격화에 따른 소비자나 이용자의 적절한 선택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사고에서 제조물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과실 책임의 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제조물 결함에 관한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제조물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객이나 사용자는 제조업자를 상대로 많은 소송비용과 노력 등을 들여가면서 힘겹고도 승소의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외로운 싸움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러 미국에서 제조물 사고에 관한 커다란 전환이 있게 되었다, 제조물사고 즉 안전성을 결한 위험한 제조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고에서 제조업자의 제조물 결함에 관한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제조업자등에게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한봉희, 제조물책임법론, 서울:대왕사, 1997.
· 권오승, 제조물책임법, 서울:법문사, 2003.
· Advanced Technology Group(배재광), 제조물책임법사례해설, 서울:전자신문사, 2002.
· 하종선,최병록 공저, 제조물책임법과 결함방지책, 서울:한국표준협회, 2000.
· 金曾漢代表, 學說 判例 註釋民法(下), 1972
· 2. 일반논문
· 이영수, 美國에 있어서의 製造品責任, 법학(서울대법학연구소), 1971.
· 전창조, "消費者保護의 司法的處理에 관한 硏究: 製造物責任을 중심으로,"
· 아케데미논총, 제5집,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