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한국 교육재정의 위기론

소개

천세영의 '한국교육과 교육재정연구'을 요약 정리하고 제 생각과 느낌을 덧붙인 리포드입니다.

목차

Ⅰ. 교육재정의 논리와 현실
1. 공공재의 의미와 교육재의 성격
2. 교육재정의 현실과 인식의 한계

Ⅱ.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교육재 수급
1. 현대 사회에서의 교육의 사회적 속성
2.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재의 공급과 배분

Ⅲ.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교육재정 위기
1. 교육의 수혜자와 교육비 부담자의 의미
2. 교육재정의 구조와 위기

Ⅳ. 한국 교육재정의 위기
1. 한국사회와 교육의 성격
2. 교육재정의 구조와 위기

♥ 결론 및 나의 생각 ♥

본문내용

Ⅰ. 교육재정의 논리와 현실

1. 공공재의 의미와 교육재의 성격
1) 공공재의 의미와 수습기제
교육재정은 재정의 한 부분이다. 재정을 일반적으로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 또는 정부부문의 경제"라고 정의할 때, "교육재정이란 국가 및 공공의 교육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정과 교육재정은 공히 경제활동의 영역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며 이 두 부문에서 생산, 분배되는 재화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 때 공공부문의 경제적 재화, 곧 경제재를 공공재라고 하며, 민간부문의 경제재를 민간재라고 한다. 이것은 개인재라고도 할 수 있으나 통상 민간재로 불리고 있다. 여기서 공공재는 민간재와는 다르게 개인간의 소비가 상호 비경합적, 비경쟁적이다. 다시 말해서 민간재가 희소성에 의해 개인간의 경쟁을 통해 향유, 소비할 수 있는 개인과 그렇지 못한 개인이 존재하는 것과는 달리 공공재는 모두가 원하면 향유 소비할 수 있다.

2) 교육재의 성격
교육은 전통적으로 사적 경비에 의해서보다는 공적 경비로 그 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되어 왔다. 이것은 교육이 현대 산업 사회에 들어오면서 소비 외부성이 높은 혼합재나 공공재의 대표적인 것의 하나로 인정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재의 공공재적 성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되어 왔다.
☞ 철학적 접근 : 교육재는 학교급별, 교육내용을 막론하고 다다익선의 가치가 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순수 공공재가 된다. 따라서 교육재정은 완전히 공공재정에 의해 최대한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 교육경제학과 교육재정학 이론 : 교육이 민간재로서 개인간의 경합적 소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참고자료

· 천세영의 '한국교육과 교육재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