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 당대의 경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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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왕조는 파산된 사회경제를 부흥하고 생산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균전령과 조용조법을 반포하였으며 아울러 호적 정리에 착수하여 토지의 개간과 국가의 부역징수를 증대시키려 하였다.
당의 토지제도는 북조의 균전제를 답습한 것으로 남방에까지 확장시켰다.
간단히 내용을 살피면, 16 세에서 55 세에 이르는 남자에게는 1 인당 100 무, 노인에게는 40 무,과첩에게는 30 무를 주되 그 중 5 분의 1 은 세업전으로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었고, 그 나머지는 죽을 때 반납하는 제도였다. 그런데 관리에게는 세업전외에도 직분전을, 1 품에게는 1200 무나 주어 소작시키며 또한 영업전에 상당한 공해전을 주어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었으니 그 넓이가 엄청나게 많아 하급관리에게도 400 무를 주었던 것 이다. 이렇게 보면 농민이 가지는 토지는 귀족에 비해 너무나 적어 균전제라기보다는 귀족들에게 독점당한 점전제라 할 수 있다.
당대 균전령은 실제 단지 광활한 토지를 관료지주로부터 농민에 이르기까지 배분할 때의 일정의 법정한도액을 정한 것으로 토지사유제를 승인한 전제위에서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실시는 당 초기의 농업생산력의 회복과 발전에 있어 적극적인 작용을 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관리가 전토를 강점하여 토지는 재차 분배되지 않았고, 빈부간의 분화와 토지겸병이 더욱 심화 되어 균전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없었다.
균전제의 기본정신을 수정한 조용조의 세법을 고조 때 실시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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