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사정위원회의 활동과 발전방향

목차

■ 노사정 위원회의 출범 배경과 활동‥‥‥‥‥‥‥‥‥‥‥ 2
■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성립 배경‥‥‥‥‥‥‥‥‥‥ 3
■ 노사정 사회 협약 요약‥‥‥‥‥‥‥‥‥‥‥‥‥‥‥‥‥4
■ 노사정 사회 협약 그 이후와 현황‥‥‥‥‥‥‥‥‥‥‥‥7
■ 외국 노사정 사회 협약 사례‥‥‥‥‥‥‥‥‥‥‥‥‥‥ 1
◇ 스웨덴의 사회협약 모델‥‥‥‥‥‥‥‥‥‥‥‥‥‥‥11
◇ 이탈리아의 사회협약 모델‥‥‥‥‥‥‥‥‥‥‥‥‥‥16

본문내용

는 지나치게 전투적" 이라는 생각을 털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 결과 "한국은 파산국가" 라는 이미지를 씻고 해외자본 유입을 촉진 시키게 되었다.

□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성립 배경
국내 경제는 내수의 부진, 투자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특히 3%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3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경제의 전반적인 고용창출 능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일자리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우리사회에 만연한 고용 불안 심리가 더 이상 확산될 경우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물론 사회 통합을 저해 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위기의식과 일자리 만들기는 단순한 경기 회복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고용불안에 대한 위기의식의 공감에 따라 노동계는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경영계는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 고통을 분담하는 가운데 노사 양측이 접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한국 직업 상담 협회-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주요 내용과 의미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본위원회에서 일자리 만들기를 2004년 노사정위의 핵심의제로 채택하고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1월 상무위원회를 열고 상무위 산하에 김 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 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 남홍 경총 부회장, 박 길상 노동부 차관, 최 영기 및 김 장호 상무위 공익위원 등 6명으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위원회'를 구성, 사회협약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기초위는 이후 전문가 의견청취,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8차례의 공식회의와 10여 차례의 비공식회의를 통해 사회협약을 협의했다. 2월8일 8차 회의에서 사회협약을 전격 합의한 데 이어 9일 상무위 심의를 거쳐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최종 체결했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2004년 1월 27일
· Walker hill labor union
· 중앙일보 2004년 5월 17일
· 서울경제 2004년 5월 17일
· 미디어 다음 2004년 2월 13일
· 스웨덴 사회협약 모델의 성공요건 분석, 「한국 행정학보」제33권 제 3호, 김순양(1999 가을): 215~236
· 유럽에서의 '노동을 위한 노사정 협약'
· 강 수 돌 고려대 경상대학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