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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민주화 이행론의 비판과 한계

정치 커뮤니케이션 과정과 민주화 이행론의 비판과 한계[ 목 차 ]1. 서 론2. 민주화 이행론의 비판적 고찰가. 민주화 이행론의 검토나. 민주화 이행론의 이론적 한계다. 타협적 민주화의 길3. 보완적 정치민주화 모델구성 요소들가. 정치공간과 상징권력나. 정치공간과 이슈(issue)다. 다부문 동원과 위기4. 보완적 정치민주화 모델의 윤곽 그리기5. 결 론< 참고문헌 >1. 서 론제 3 세계 정치 민주화와 관련 1950년대와 60년대는 이른바 “근대화 이론”이, 1980년대와 90년대는 “민주화 이행론(theory of democratic transition)”이 하나의 주류 이론으로 기능했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근대화 이론은 사회, 경제 및 문화 발전과 정치 민주화간의 친화성 가설에 입각해 제 3 세계 국가들이 사회, 경제 및 문화 발전을 방해하는 전통적 요소들을 제거할 때 정치 민주화가 도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대화 이론의 명제를 따라 사회 경제적 근대화를 추진했던 제 3 세계 국가들은 정치 민주화의 실현과는 거리가 먼 관료적 권위주의의 지배를 목도하게 되는데(G. O’Donnell, 1973), 이러한 정치 현실로 인해 근대화 이론은 점차 주류 이론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런데,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남유럽, 남미, 아시아, 동유럽을 아우르며 일어났던 민주화 물결(Huntington, 1991: 13-26)은 제 3 세계 민주화 이론가들에게 정치 민주화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오도넬, 슈미터(P. Schmitter), 화이트헤드(L. Whitehead)가 공동으로 편집한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1986)은 1970년대 이후 전개된 남유럽과 남미의 정치 민주화 과정에 대한 개별 사례 연구와 함께 그 사례로부터 구축된 새로운 민주화 이론틀을 보여주고 있다. 이 새로운 이론틀의 핵심적 요소는 민주화를 지배 블록과 반대 블록 내 정치 엘리트 집단들간에 언급을 보자:“게임”의 시각을 통해 정치를 바라보면 정치는 정치적 지배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는 성원들간의 상호 경쟁을 포함하는 일종의 동태적 관점에서 관찰될 수 있을 것이고 바로 이 점에서 게임의 시각은 매우 유효하다고 하겠다. 이 시각을 통해 우리는 정치 과정의 공식적?비공식적 게임 규칙들과 게임 참가자를 관찰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이들이 상호 협력하고 경쟁하는 방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아무리 유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결정화된 법칙을 벗어나 자신의 행동 양식을 상이하게 유도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학자들의 방식을 따라 이들의 행동을 관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게임”이라는 아이디어를 통해 사람들의 행위를 관찰하고 비교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이들의 행위 동기와 이유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G. Wynia, 1990: 24-25).이러한 아이디어에 기초해 쉐보르스키가 구축한 전략적 게임 이론은 세 가지 전제에 서 있다. 첫째, 지배 블록과 반대 블록 내 정치 엘리트들은 블록 내에서 자신들의 전략적 위치에 따라 강경파-개혁파, 과격파-온건파로 범주화된다(Przeworski, 1986: 53). 둘째, 모든 정치 엘리트들은 원칙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물론, 이들의 합리적 계산이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민주화 이행을 둘러싼 정치 게임이란 일종의 “불완전 정보 게임”이기 때문이다. 셋째, 성공적인 민주화 이행은 단 하나의 상황, 즉 지배 블록의 개혁파와 반대 블록의 온건파가 자신의 블록 내에서 자신들의 반대파를 설득하거나 제압할 정도의 정치적 자율성을 획득하고 그들간에 실현되는 정치적 협상의 상황 속에서만 가능하다(Przeworski, 1992: 117).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도넬과 슈미터는 정권에 의한 “정치 자유화” 속에서 민주화 과정의 최초의 계기가 주어진다고 주장한 사회적 행위자는 자신이 놓여져 있는 구조적 제약의 한계 속에서만 합리적으로 행위한다. 이런 차원에서 “합리성의 상대화”(Friedberg, 1997: 43)와 “행위와 체계의 동시적 고려”(Friedberg, 1997: 29)라는 명제가 도출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민주화 이행과정과 관련한 엘리트의 합리적 계산 행위를 넘어서 이들의 행위를 제약하는 정치 공간의 변화상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다. 타협적 민주화의 길87년 정치변동의 과정과 관련하여, 필자는 이른바 ?민주화 이행론?의 견해에 특히 주목하고자 한다. 한 논자의 지적처럼 그것은 이 문제가 단순히 87년의 민주화 실험에 대한 이론적 분석의 문제를 뛰어넘어, 아직도 최대주의적 입장을 고수하며 민주화투쟁에 임하고 있는 일부 비타협적 민중세력을 비판하기 위한 논거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최소주의적 입장에서의 타협적 민주화를 선전하기 위한 논거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다.민주화 이행론에 따르면, 87년의 격동적 정치상황을 경험한 한국의 실험은 일반적으로 타협적 민주화라는 유형적 특성을 지닌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마디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바람직하게? 이루어진 이행 경로라는 것이다. 민주화 이행론은 먼저 이행의 불가피한 경로의 근거로, ①민주화세력과 지배블록 간의 권력자원과 힘의 격차, ②군부의 정치적 재개입의 가능성을 들고 있다. 이것은 ?제도권 야당과 사회운동세력이 공동으로 조직하고 동원한 6월 민중항쟁이 정권으로 하여금 선거적 경쟁의 회복에 동의하게 하는 데는 충분할 정도로 강력했을 지 모르나 정권을 타도하기에는 약했기 때문?으로, 6?29선언의 수용 이유를 설명하는 논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반대블록이 타협가능한 선을 넘어 나아갔다면 지배블록은 억압적 국가강권기구의 총동원을 자제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에 따라 대규모 유혈 충돌과 민중운동진영의 패배는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타협을 통한 민중운동의 ?위험의 회: 161). 쿠데타를 통해서가 아니라면 이러한 권력은 선거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획득된다. 한편, “상징적” 차원에서 권력을 관찰할 수도 있다.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어떠한 정치 집단이든 자신의 권력과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면 자신들이 실제로 공공의 관점에서 통치 행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이른바 상징적 정치 과정)을 행하지 않을 수 없다(G. Hermet, et. al, 2000: 268). 이는 피지배층으로부터 자신들에 대한 정당성과 지지 및 신뢰를 획득하는 과정인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요소들을 획득한 정치 집단들에 대해 이들은 “상징 권력(symbolic power)”, “평판 권력(reputation power)” 또는 “상징 자본(symbolic capital)”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P. Bourdieu, 2000: 64-65).이러한 관점에서 정치 공간은 조직 권력과 상징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정치 집단들의 상호 작용의 무대라고 이해될 수 있다. 정치 집단들은 이러한 권력들을 획득하기 위해 이익을 같이하는 집단들간의 전략적 연합을 전개하는 한편, 대중들을 향해 상징들을 전달하면서(P. Ansart, 1974: 13) 자신들의 이익과 행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시행한다. 두 차원의 이러한 정치 행위들은 서로 불가분한 형태로 결합되어 있다. 라미제(B. Lamizet)는 이 둘이 어떤 면에서 서로 밀접한 결합관계를 갖는 지 보여 준다:사회성을 내재하고 있는 정치적?제도적 공간 속에서 행위자들의 전략을 관찰하고자 한다면 물리적 행위 영역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행위자들의 정치 전략들이 어떻게 해서 해석 가능하고 설명 가능한 차원으로 나아가는 지를 설명해주는, 행위와 의미간의 결합 관계를 그 속에서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정치 행위자들의 행동은, 그 행동이 자신뿐만이 아니라 관찰자에게도 상상적 차원과 실재적 차원, 또는 의미의 논리와, 행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미디어는 이러한 이슈의 전개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 중요성이란, 미디어는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사태에 대한 정보, 나아가 의미를 대중들에게 최초로 전달하는 행위자라는 사실과 관련된다. 미디어가 정보를 전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은 이슈를 둘러싸고 위에서 언급한 정치 행위자들의 관심과 개입의 양상을 결정짓는다는 사실과 관련된다(Cobb and Elder, 1972: 91).콥과 엘더는 이슈의 변화 과정을 정교화하기 위해 갈등 아젠다(systemic agenda)와 공식 아젠다(formal agenda, institutional agenda)라는 개념을 도입한다. 갈등 아젠다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공의 관심을 받을 만한 그리고 공적 권위체의 정당한 개입을 필요로 하는 요소를 수반하고 있는 이슈들로 구성된다”(Cobb and Elder, 1972: 85). 그리고 공적 권위체가 갈등 상황에 대한 개입을 시도하고 그 결과 갈등 아젠다가 공공 정책 결정의 목록표에 기록될 때 이제 갈등 아젠다는 공식 아젠다로 변모하게 된다(Cobb and Elder, 1972: 86).요구나 사태가 이슈로 나아가고 갈등 아젠다를 거쳐 궁극적 귀결점인 공식 아젠다로 나아가는 과정은 결국 행위자들의 일련의 개입에 의한 것이다. 행위자들의 개입은 크게 둘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한쪽 집단들은 이슈의 정치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반대 집단들은 이슈의 정치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정치화를 원하는 집단이든 탈정치화를 바라는 집단이든 궁극적으로는 이슈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집단들과 대중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동원하는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 동원의 문제는 결국 갈등하는 집단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얼마나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가라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문제 정의”와 “상황 정의”의 전략에 잇닿아 있다.프랑스의 사회학자 앙사르(P. Ansart)에 따르면 정치 커뮤니케다).

사회과학| 2006.01.31| 18페이지| 2,000원| 조회(233)

커뮤니케이션, 정치학,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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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국제결혼의 문화적응과 외국인 가족 개입사례 연구

국제결혼의 문화적응과 외국인 가족 개입사례 연구외국인 母 가족에대한 사례연구[ 목 차 ]Ⅰ. 들어가며Ⅱ. 이론적 배경1. 문화적응(acculturation)2. 문화적응 스트레스3.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4. 국제결혼으로 인한 가족의 문제5. 국제결혼 통한 한국의 이주여성6. 정부의 이주여성관련 정책 이행현황Ⅲ. 사례연구1. 사례개요2. 가족력1) 가계도2) 생육사 및 가족력3. 사정4. 개입과정5. 개입 후 변화사항 및 차후 계획6. 논의사항Ⅳ. 맺음말참고문헌Ⅰ. 들어가며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발전하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호의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1990년 이후 한국여자와 외국남자가 결혼한 경우는 연간 7천-1만여 쌍에 달하고, 한국남자와 외국여자가 결혼한 건수도 3천-5천여 쌍에 이르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결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결혼생활이 행복하고 성공적이기를 바라지만, 부부의 사랑 그 자체가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 충분한 조건은 되지 못한다(Beck, 1988). 특히 국제 결혼한 경우 국가 간의 문화나 의식의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한 적응에는 더 많은 갈등요인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국제결혼으로 인한 한문화에서 다른 문화로의 변화는 단순한 지역적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 신념체계가 도전 받고 생존하기 위해 새로운 행동과 사고를 요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은 개인이나 그 개인이 속한 가족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질적인 문화에서의 갑작스럽고도 과다한 변화로 인한 심리, 문화적 스트레스를 문화적응 스트레스라고 한다.김복림 교수(1960)의 연구에서 국제결혼은 상호문화의 몰이해로 인한 사회적응과 가정적응에 큰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국제결혼은 한국적 상황에서 보편화된 입장은 아니며, 특히 한민족의 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어, 국제결혼을 imilation)나 통합(integration)의 형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문화를 고수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문화적 주체성을 고수하는 적응형태인 분리(separation)로, 자기 고유의 문화도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부정하는 경우 문화해체(deculturation)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이와 같이 문화적응 과정은 때때로 개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정신적 건강을 고양시키기도 하지만 주로 개인의 정체성과 통합성, 대처능력의 상실을 가져온다.2. 문화적응 스트레스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충격((deculturation)의 대안적인 용어로,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Berry). 문화적응 과정에서 이주자들은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상실의 경험을 하며, 갑작스럽고 과다한 변화와 자신의 지지체계를 잃은 상실감은 개인의 적응 능력에 과중한 부담을 주어 스트레스로 나타날 수 있다.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불안이나 우울, 막다른 골목에 달한 느낌이나 소외감, 높은 신체화 증상, 정체감 혼란과 같은 일련의 스트레스 행동을 동반한다. Smart and Smart(1995)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첫째, 신체적인 건강과 질병, 상처회복, 둘째, 의사 결정, 셋째, 직업적 기능, 넷째, 자신의 장애의 인정과 적응, 다섯째, 상담가와 클라이언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다양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가정 폭력이나 알코올리즘, 청소년 비행, 가정과 세대간의 갈등, 정신장애와 같은 문제와 의미 있는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다.이와 같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사회적 통합을 어렵게 하고, 개인에게는 위기를 가져온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3.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Berry와 Kim(1988)은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개인의 특성이나 사회의 조건, 관계 안에서 약화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있어 중요한 심리적 변수는 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빈곤층에 제공하는 기술교육들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하는데 필요한 간단한 한국말 교육도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2) 폭력 현황전국단위로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아내에 대한 조사사업은 아직 이루어진 적이 없었으나, 2002년 광주여성발전센타에서 광주, 전남지역의 국제 결혼한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들 중 30%가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대 종류에는 57%가 폭행, 18% 폭언, 경제적 학대가 12%로 나타났고, 이들 중 64%가 ?그냥 참는다?라고 조사에 응했다.상담사례를 통해 볼 때, 이주여성들이 본국에서 결혼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거나, 협박 등을 통해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결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농부가 가정 존경받고 부자인 직업이다?, ?남자의 집은 부자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옷장 안에 당신을 위해 옷을 가득히 준비해 놓았다?, ?남성이 부자이기 때문에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다?, ?한 달에 300달러씩 친정에 송금해 주겠다?, ?한국에 가면 공부하게 해주겠다? 등. 어떤 경우에는 선본 남성이 마음에 안들어 결혼을 거부하는 경우 특정 종교의 경우는 ?하느님께 천벌 받는다?, ?보살피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지금 당장 지불해라? 등으로 협박하거나, 결혼 정보회사의 경우는 자신을 지목한 남성을 거부할 경우, ?이 남성이 당신을 만나려고 이곳까지 왔는데, 이 남성이 든 경비를 네가 모두 지불해라? 등의 협박으로 결혼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현재 한국 남성과의 결혼은 주로 결혼정보회사, 특정종교단체, 그리고 개인의 소개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담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중에는 특히 속성상 빨리 이루어지는 결혼의 결정으로 인해, 성행위 후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내를 한국으로 초청을 꺼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심지어 베트남의 경우는 여성이 임신한 상태에서 버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적용은 아직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정부에서 직접 이들 여성들의 한국어 교육과 직업교육에 직접적인 조치들은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다.이주여성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혼자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모든 정보로부터 소외당할 수밖에 없다.국제결혼정보회사와 개인적인 브로커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일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성단체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등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이혼이나 별거의 경우는 남편의 귀책사유를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법무부에서 이루어지는 결정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 질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 이다.여성부에서는 2002년부터 여성긴급전화 1366에 영어, 러시아어 삼자 통역을 24시간 제공하고 있으나, 상담원의 삼자 통역 시스템 작동의 미숙함과 불안정한 시스템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들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이 홍보가 부족하여 이주여성의 1366 이용수는 전체 사용 건수에 비하여 그리 높지 않으나 중국동포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지난 5년간 한국의 예술흥행 소지한 이주여성과 관련한 조사 사업이 4건이 실시된 반면에 한국남성의 외국인 아내에 관한 전국적 조사 작업이나 연구 사업이 이루어 진 적은 없다.결혼 정보회사나 브로커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결혼 중 의도적으로 과장된 조작된 정보가 오고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데 대해 여성단체와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는 이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는 이들을 규제하는 어떤 법안도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이다.Ⅲ. 사례연구1. 사례개요본 사례는 ○○사회복지관 방과후교실의 운영이 바뀌면서 , ○○사회복지관 방과후교실을 다니고 있던 아동1을 본 기관의 부설 어린이집 방과후교실로 의뢰하였고 초등학교 1학년에 진학한 아동2도 방과후교실에 같이 다니게 되었다.아이 없어서 더 힘들었다. 그러던 중 IMF때 경제적인 상황이 더 어려워져서 아동1은 할머니께 맡기고, 母가 아동2와 아동3을 데리고 일본으로 가서 1년 동안 일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아동2가 5살, 아동3이 3살이었는데 언어와 문화, 생활전반에 걸쳐 많은 것을 흡수하고 자극을 요하는 시기에 아동은 갑자기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母가 일을 하는 시간에는 방에 문을 잠근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었다. 이 기간동안 母는 직장생활을 하느라 아동양육에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였으며, 자극이 적절하지 않은 환경에서 아동들은 생활태도와 언어능력이 개발되지 못하였다. 특히 아동2는 성격은 유순하지만, 노는 것을 좋아하고 규칙에 대한 인식과 언어표현능력이 부족하여 적절하게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현재 父는 비정규직으로 전기관리 일을 하면서 전기관련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집에서는 공부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동들과 놀거나 이야기하는 등 같이 보내는 시간은 거의 없으며 아동양육에 대하여 전적으로 母가 담당하고 있다. 母는 아동양육에 지나치게 허용적이어서 아동1,2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한 父가 활동적으로 이웃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반하여, 母는 아동들을 양육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어 유일하게 관계를 맺고 있던 일본인 친구들과 연락이 단절되었다. 최근에 父와 이웃의 사이가 좋지 않게 되자, 母도 이웃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었으나 한국말이 서툴러서 관계를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3. 사정1)가족관계(1) 가족사항관계이름나이학력비 고부진○○43세고졸전기관련업무, 자격증 준비중이다.아동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나, 아동양육에 관심이 부족하다.모후즈끼40세고졸일본국적소유, 한국거주 12년,내성적이고 대인관계욕구가 부족하다.아동들에 대한 위생관리(옷차림, 머리 등)가 소홀하다아동1진○○11세초등4년학습향상의 욕구가 강하다.대인관계에서 지시적인 반면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다.아동2진○○9세초등2년언어발달지체, 또래관계형성빈곤

사회과학| 2006.01.31| 16페이지| 2,000원| 조회(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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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노인보호문제와 복지시설 이용 독거노인의 의료서비스 조사 연구

노인보호문제와 복지시설 이용 독거노인의 의료서비스 조사 연구[ 목 차 ]I. 서 론Ⅰ. 독거노인의 증가와 의료관리 필요성의 대두2. 노인세대 및 독거노인의 문제1)노인세대 및 독거노인 문제의 발생배경2)노인세대 및 독거노인의 욕구에 대한 대책의 현황3. 독거노인 주치의 맺기 운동본부 활동영역 확대의 필요성Ⅱ. 연구 방법Ⅲ. 연구 결과1. 기관의 일반적 특성2. 기관 종류 및 사업 종류별 의사연계방법에 관한 욕구3. 기관 종류 및 사업 종류 별 필요서비스에 관한 욕구4. 의료문제 발생시 처리5. 새로운 의료 서비스6. 공식적 의뢰7. 의료서비스 필요 정도8. 독거노인주치의맺기 운동본부에 대한 인식 여부9. 독거노인주치의맺기운동본부의 참여 경험10. 향후 독주본 사업 참여 여부11. 질적 연구에서 나타나는 시사점Ⅳ. 결론 및 토론참 고 문 헌I. 서 론Ⅰ. 독거노인의 증가와 의료관리 필요성의 대두우리나라의 가족은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노인부양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 면에서 많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노부모부양과 관련하여 발생했던 노인부부의 자살이나 노모와 장남의 동반자살 등의 사건은 노인부양문제가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례라고 할지라도 장기요양보호를 요하는 노인의 의존욕구가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은 가족에 의해 해결하는데 이미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우리나라의 평균가족원 수는 1970년 5.0명에서 1995년 3.3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맞벌이 부부는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므로(통계청 2000) 노인을 부양할 수 있는 가족여건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한편 자녀와의 동거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노인가구 가운데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가구는 53.2%이고 노인독신가구가 20.1%, 노인부부가구가 21.6%, 기타 5.1%로 조사되어(정경희 외, 1998) 65세 이상 노인 2명 가운데 한명은 노인끼리 혹은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990년 인구센서스에서 노인 4명중 1명꼴로, 그 비율이 구성되었던 것에 비해서 엄나타나 시설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이 더 많고, 경제적 빈곤과 정서적 의존상대의 상실 및 재혼의 곤란,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안주인으로서의 역할 상실 등으로 남성노인보다 더욱 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며 독거노인의 80%를 여성노인이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노인의 평균수명이 78.1세로 남성노인에 비해 대략 8세 가량 길며(통계청, 1997), 여성노인들의 연령이 대부분 배우자보다 3～4세 가량 낮게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결과 여성노인들은 10여년 넘게 배우자 없이 홀로 지내게 될 확률이 높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노인의 남녀비율을 보면 여성노인의 비율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문제는 곧 여성문제라고 할 만큼 여성노인의 문제는 노인문제는 노인문제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소외계층으로 남아있다.2)노인세대 및 독거노인의 욕구에 대한 대책의 현황노인의 자녀동거의사의 감소, 자녀의 부양의지감소와 더불어 전문가 및 시설보호에 대한 찬성률의 증가 등의 현상은 바로 가족을 대신할 사회적 보호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후기고령자로 될수록 중복적 기능장애와 만성질환 등이 증가하고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이환 될 확률이 높으므로 이들의 보호에 대한 욕구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현재 보호를 받는 노인과 가족 모두가 원하는 보호의 형태는 노인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보호받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단독세대의 욕구는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자녀와 별거하면서 계속 자립할 수 있는 상태를 원하는 노인의 욕구로부터, 혹은 함께 생활할 가족이 없다는 이유에서 비롯된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는 노인부부세대와는 달리 배우자 없이 혼자서 생활해나가야 하므로 의존상태의 해소와 더불어 자립에의 적응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임파워먼트의 기본가치는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로 하여금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주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전체적 목적으로 한다.본 조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1)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그리고 독립된 주간보호소나 단기보호소 등 지역사회 재가노인 보호 관련 시설의 등록노인 수나 노인의 건강 상태는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2)이러한 시설의 거동불편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방침에 따라 운동본부의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하는가?3)서비스 내용을 개선?보완하고 재가시설 거동불편 독거노인에 투입되는 자원과 시설, 인력과 프로그램을 개선?보완할 대안적관리체계는 무엇인가?이러한 연구문제에 따라 조사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가시설 파악(규모, 인력)? 거동불편 독거노인 관리 실태파악(수, 질병, 의료기관 이용 및 투약상태)? 서비스 제공 실태 파악(프로그램 종류 및 내용)? 의료서비스 필요 욕구 조사본 연구에서 조사된 시설은 총 22개로서, 각 시설별 조사 시기 및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기관방문 조사 : 5월 14일(은천실비노인요양센터)5월 23일(풍납종합사회복지관 내 주간보호센터)5월 30일(공릉종합사회복지관 내 치매단기보호센터)6월 5일(서초 구립 양재 복지관 내 중풍단기보호센터)6월 10일(성동노인종합사회복지관 내 치매주간보호센터)6월 17일(옥수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수노인주간보호센터)? 전화 설문 : 16개 종합복지관 내 주간보호소 및 단기 보호소, 재가노인복지센터끝으로 조사에 응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다.? 각 종합사회복지관내 주간보호 시설 및 단기 보호시설 담당자? 재가노인복지센터 담당자Ⅲ. 연구 결과1. 기관의 일반적 특성항목특성기관종류별분포기관종류종합복지관재가복지센터계시설수(%)17(77.3)5(22.7)22(100.0)실시사업별 분포사업종류주간보호단기보호주간 및 단기보호병행계시설수(%)16(72.7)3(13.6)3(13.6)22(100.0)상태별등록노인수상태별일반노인치매노인중풍노인전체등록노인수통계량범위0～250～180～1810～25평균5.107.503.015.73전체등록노인 중 비율(%)27.8749.2비율77.322.7100.09. 독거노인주치의맺기운동본부의 참여 경험있다없다계통계량빈도22022비율9.190.9100.010. 향후 독주본 사업 참여 여부예고려아니오계통계량빈도211022비율95.54.50100.0끝으로 독거노인 주치의 맺기 운동본부에 대해 대부분인 77.3%가 알고는 있었으나 실제로 참여해본 경우는 9.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각종 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또한 독거노인 주치의 맺기 운동본부의 존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면서도 사업참여의 실적이 낮은 것은 아마도 주치의맺기 사업의 실제적인 역할이나 업무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는 우리 사업의 내용이 가정에 있는 독거노인들에게 국한된 사업만 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설문과정에서 사업본부의 업무내용을 인식한 후에는 대부분의 기관(95.5%)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독거노인 주치의 맺기 운동본부의 사업에 동참하려는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11. 질적 연구에서 나타나는 시사점끝으로 본 연구조사에서는 위에 소개한 설문문항 내용 외에, 시설 내 주간보호나 단기보호 프로그램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진술을 경청하는 질적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를 주제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주로 여성노인이 많고 여러 가지 내과 질환으로 많은 약을 복용함고령일수록 여성노인 비율이 높은 인구학적 특성으로 인해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중에는 여성노인이 남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가 흔히 발견되는데, 본 연구에서 치매 단기보호센터의 사회복지사와 개별 면담을 통해서 조사해 본 결과, 11명중 9명이 여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노인들은 대부분 치매 외에도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적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감기를 비롯한 급성 질환도 자주 앓고 있었다. 이처럼 다양한 만성질환의 관리문제 때문에 주기적으로 의사가 방문해 주길 크게 기대하고 있었다.특히 감기가 걸리면 노인들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이용이 어렵기에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를 해주특히 의료적 측면에서 힘들었던 때는 욕창이 생겼을 때 의사선생님의 처방과 조언이 가장 절실한 경우로 나타나고 있다.일자 : 6월5일, 목요일 12시30분기관명 : 서초 구립 양재복지관 내 중풍단기보호센터담당자 : 이경숙복지사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249-12번지 전화 : 579-1850사업내용 : 중풍단기보호대상인원 : 10명( 여10명, 일반인(저소득노인):10명)인터뷰내용 :중풍어르신으로 경증치매이지만 일상신변처리가 가능하신 분 일 때 입소가 가능합니다. 금빛실, 은빛실로 나누어 금빛실은 온돌에서 생활하시는 분, 은빛실은 침상생활을 하시는 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원은 12명으로 침상 6분, 온돌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6분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 침상에 계신분이 2분정도 적습니다. 치매어르신은 평균연령대가 70~80대인데, 중풍어르신은 평균연령대가 60대 후반부터 입니다.약을 복용하는 어르신은 당뇨약과 치매 관련 약을 드시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 기관 안에서 간호사 수녀님이 상주하시면서 건강관리를 하십니다.예를 들면 타이레놀 정도는 복용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위급 시에는 보호자에게 먼저 연락합니다. 만약 단기보호소에서 의료적 관리가 어려울 경우 즉 입원 시나 신변처리가 불가능할 때에는 퇴소 조치합니다.정기적인 건강관리는 작년까지만 해도 한달에 한번 시행하였으나 현재 입소하고 계신 어르신은 당뇨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만 계셔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소어르신 중에 수급권자 어르신이 안 계신 이유는 이런 단기보호센터에 들어오시는 것을 꺼려하십니다. 집에서 혼자 생활하시면서 정부보조금을 받아 생활하시는 것을 더 편해하십니다. 오시면 며칠씩 계시다가 다시 퇴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시는 동안 불편해 하시고, 수급대상자 어르신은 혼자 사시는 것에 익숙하셔서 오히려 생활시설을 불편해 하십니다.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직원은 시설장1명, 사회복지사1명, 간호사1명, 케어복지사2명입니다. 케어복지사와

사회과학| 2006.01.31| 30페이지| 2,000원| 조회(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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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정보화와 아시아적 가치 그리고 한국사회의 도전

정보화와 아시아적 가치 그리고 한국사회의 도전[ 목 차 ]Ⅰ. 들어가는 말Ⅱ. 정보화의 의미와 의의1. 정보화의 의미2. 정보화의 의의3. 정보화와 세계화Ⅲ. 아시아적 가치라는 개념1. 아시아, 아시아적의 경계2. 개념적 착취의 유형1) 정치인에 의한 착취2) 서양 지식인에 의한 착취3) 동양 지식인에 의한 착취3. ?아시아적 가치? 담론의 지양Ⅳ. 맺음말: 정보화가 한국 사회에 제기하는 도전참고문헌Ⅰ. 들어가는 말정보화라는 말이나 아시아적 가치라는 말이나 근래에 상당한 정도로 유행의 물결을 타고 있는 문구이다. 유행어들이 대개 그렇듯이 이 문구들의 경우에도 다양한 용례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양한 용례들 사이에 어떤 체계적인 연관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 정보화나 아시아적 가치가 무시하기만은 어려운 어떤 의미―그 의미가 무엇이든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더구나 이 문구들이 각각 “정보화” 및 “아시아적 가치”라는 점에 주목하면 그 의미는 어쩌면 미래의 아시아 사회 및 사람들을 향하여 심중한 것일지도 모른다.정보화는 동아시아 문명에게 '수 천년 동안 가꾸어온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나아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한편 탈냉전이후 더욱 가속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흐름인 전세계적 정치경제질서, 즉 '신자유주의'의 이름으로 국가경계의 전면적 개방을 요구하고 서구식 경제질서의 전면적 수용을 요구하고 있는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장질서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처럼 두 과제는 적어도 동아시아 문명권에는 상호 모순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일본의 경우는 종래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근대화?산업화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적응해왔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헤이세이 불황이라는 전후 최장의 경제침체는 일본이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세계화?정보화라는 흐름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과제에 실패하는 에 관한 담론임이 드러난다. 그러나 미래라는 것은 거의 언제나 인간 행위자들이 투사한 현실들 중에서 시의에 맞는 것이 실현됨으로써 현실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사에 관한 담론이 어느 날 현실이 될 가능성은 언제나 엄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보화의 종속변수로 어떤 현실들이 투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는 두 말할 나위 없이 확실하다 하겠다.정치적인 차원에만 논의를 국한할 때, 정보화의 사회적 의의를 논하는 시각들은 권력의 분산 다시 말하여 보다 많은 민주주의라는 화두에 주안점을 두어 진행된다. 그리하여 그 시각들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전자 민주주의”라는 표현으로 상징되는 입장, 즉 정보화가 정보의 공유와 분산을 초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증진에 기여하리라는 입장이다. 존 네이스비트는 정보화는 입후보자, 선전가, 논평가, 정치적 행동가 집단 및 유권자들 사이에 순기능적 커뮤니케이션을 증대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을 펼친다.) 둘째, 정보화로 인하여 권력 분산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 정도가 지나쳐서 사회적 통제가 불가능해지리라고 우려하는 입장이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헌팅턴과 같은 인물들의 입장이다.) 정치참여의 증가가 민주주의의 활성화가 아니라 혼란을 낳는다는 암시적 및 명시적 주장은 기실 가브리엘 알몬드나 로버트 달과 같은 미국 주류 정치학자들의 일관된 입장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헌팅턴의 민주주의 위기론은 그 반복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셋째, 정보화라는 것이 결국 자본주의적 구조 내의 변이에 불과하여 자본에 의한 지배를 도리어 심화할 뿐이라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투사의 연원은 조금 멀리서 찾자면 헉슬리나 오웰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비교적 가까이서 찾자면 엘륄이나 마르쿠제 및 푸코의 예언자적 언표들과 맞닿는다.) 권력이 사회 통제를 위해 기술을 창조하면 이내 기술이 자율성을 획득하여 인간 소외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 입장의 골격이다. 마르쿠제나 푸코 등질서를 더해주리라 기대할 수 있을 터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아시아라는 단어의 경우 단지 유럽보다 동쪽에 위치한다는 공통점 이외에는 이럭저럭 또는 얼키설키 모여있기라도 하는 그 어떤 공통점도 그 지시대상들이 보여주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된 까닭은 이 단어 자체의 탄생과 성장이 아시아의 원소로 일컬어지는 주체들 사이에서 어떤 상호관계가 맺어졌는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전적으로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그것도 “저 너머 동쪽”이라는 정도로 지극히 피상적인 타자화의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20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아시아적 가치라는 주제가 논의되기 이전까지, “동양적(oriental)" 또는 "아시아적(asiatic)"이라는 단어는 고대 희랍인들과 위트포겔의 ”동양적 전제(oriental despotism)“라는 단어에서 나타나듯 특정한 형태의 폭력과 야만이 당연시되는 정치형태를 뜻하거나,) 마르크스의 ”아시아적 생산양식(asiatic mode of production)“에서 나타나듯이 원시성의 한 형태를 가리키든지, 또는 푸치니의 「나비부인」에서 그려지는 것과 같은 모호한―지극히 의존적이며 나약하기만 한 여인상 위에 축조된―이국적 분위기를 가리켜 왔던 것이다. 유럽인들의 전통적 의식 안에 자리잡은 아시아 상이 한결같이 부정적이거나 모멸적인 것만은 아니겠으나,) 유럽적인 것들에 대하여 그들이 조형한 개념들에 견주어 보면 실체성의 근처에도 거의 접근하지 못한 황당하고 막연한 수준임을 누구나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근자에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적 가치”라는 개념은 때때로 서구 근대라고 하는 패러다임에 대한 하나의 反命題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서구 근대의 기획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온갖 모순과 폐해와 상처를 회피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다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개념의 의미에 있어 황당함과 막연함을 본격적으로 떨쳐버렸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제 다음 두 가지 까닭을 들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적 가치”라는 개념이 여전히 황당을 것이다.“아시아적 가치”라는 문구는 적어도 그 용례의 빈도를 중요도의 지표인 양 간주하여 살펴보면 그 의미를 탐구해볼 가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경계에 위치하는 듯이 보인다. 다시 말하여, 내가 보기에 그 문구가 거의 정합적이지 못한 형태로 사용되는 용례의 빈도가 보다 높은 편이고, 그나마 약간이라도 정합성을 갖추고 있는 용례들의 빈도는 아주 낮다는 말이다. 이 절에서는 전자에 해당하는 용례들을 살피고, 다음 절에서는 이 문구에 담길 수 있는 정합적 의미의 모습을 추적해 보기로 한다. 개념적 착취의 용례들은 정치인에 의한 착취, 서양 지식인에 의한 착취, 동양 지식인에 의한 착취 등 셋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1) 정치인에 의한 착취“아시아적 가치”라는 표현은 그 표현을 통하여 실제로 어떤 가치에 관한 감수성이 사람과 사람의 정신 사이로 전해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이 특정 정치인들에 의하여 특정한 외부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 왔다. 대체로 그러한 정치인들은 서양 사회가 일정한 가치를 하나의 보편적 가치인 양 자신 및 자신의 사회에 강요하려 든다고 스스로 느낄 때에 방어적인 자세로 문화적 특수성을 들먹일 정도로 영리하였고, 또는 자신의 권력 행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때에 그러한 비판을 공격적으로 묵살하기 위하여 아시아적 가치를 들먹일 정도로 무도하였다. 겉으로만 보면 이 두 형태가 달라보일 수 있지만 기실 인식의 종류라는 관점에서 보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양 사회의 “압력”에 반드시 순응하지는 않으려는 몸짓은 아무리 짧은 순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현대 아시아 모든 국가의 맥락에서) 주체성을 드높이는 민족주의적 기치로 자동적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국내 정치의 맥락에서 언제나 비판의 논리를 절차는 제쳐두고 실질적으로 잠재울 수 있는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언제나 가지게 된다.)이와 같은 두 방향의 착취 방식이 결합하여 효과를 보인 전형적인 사례로는 박정희의 경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박정희는 이 이런 자산을 활용하여 근대성을 창안하고 전 세계로 팽창하면서 다른 문명들의 부러움을 샀다.”(p. 427).도대체 헌팅턴의 진심은 어디에 있을까? 서구 문명이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일까 아니면 문명이란 원래 다원적이고 상대적이라 거기에 본질적 우열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일까? 그도 저도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문명간의 우열을 말하기도 했다가 다른 경우에는 우열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일까? 서구 문명이 수호해야 할 정도로 가치있는 것이라면 그 때 그 가치는 헌팅턴을 비롯한 서구인의 가치일까 아니면 보편적 가치일까? 그것이 보편적 가치라면 왜 다른 문명들은 도전과 항거를 하며 왜 오늘날 서구 문명은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는 것일까? 그것이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면 왜 다른 문명은 서구를 부러워했다는 것이며, 왜 오늘날 서구 문명을 수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일까?이러한 궁금증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헌팅턴이 그 답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자신이 스스로 사전 예방으로 못을 박았듯이 그의 주장은 하나의 정치적 주장이므로 순수한 지식에나 적용될 법한 진리 검증의 절차는 적용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역으로 자신의 주장을 진리 검증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달라는 그의 부탁이야말로 그의 주장이 순수한 지식과는 거리가 멀다는 자인인지도 모르겠다.헌팅턴과는 달리 서양의 지식인들 중에는 “아시아적 가치”에서 서양 근대 문명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의 실마리를 찾아보려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에는 두웨이밍이나 이광세 그리고 리차드 로티(Richard Rorty), 로저 에임스(Roger Ames), 데이비드 홀(David Hall) 등이 포함된다. 내가 보기에 이들의 입장을 약간 거칠게 뭉뚱그리자면 다음 항에서 논할 착취 유형 중 그 첫 번째 것과 매우 흡사하다. 즉, 서양의 현대 사회가 노정하는 여러 문제 중에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보는 몇 가지를 선별한 다음 그러한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대안적 패다.

사회과학| 2006.01.31| 20페이지| 2,000원| 조회(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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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중소기업 ERP 도입 운영전략과 ERP의 향후 전망

중소기업 ERP 도입 운영전략과 ER전자상거래연구소 워크샵???????????????????????????????????????전자상거래연구소 워크샵???????????????????????????????????????───────────────────────────────────────P의 향후 전망[ 목 차 ]Ⅰ. 서론1)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의 고찰2)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특징과 기능3)전사적 자원관리에 대한 선행연구Ⅱ. ERP의 변천과정과 향후 전망1. ERP의 개념2. ERP의 변천 과정3. ERP 의 특징4. 자체 개발/기존 팩키지와 ERP 도입의 비교5. ERP의 발전방향6. ERP와 E-businessⅢ. 중소기업의 ERP 도입/운영 전략1. 중소기업의 정보화현황2. ERP 도입의 필요성3. ERP 도입 및 운영 전략Ⅳ. 결론참고문헌Ⅰ. 서론오늘날 급변하는 기업환경에서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신속한 경영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정보기술이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핵심 도구로 인식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선진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경영에 적극 활용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다. 특히, IMF 이후 경쟁력 제고가 기업의 최우선 목표가 되면서 선진 정보시스템의 인프라 구축과 활용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선진 정보시스템 중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시스템이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이다. 특히 ERP는 기업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지원하는 정보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기업 경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이러한 ERP는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로 구축되어져 왔고, 최근 들어서는 자금 및 기술인력이 견실한 중견기업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IT(Information Technology) 투자예산 및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ERP의 도입 및 활용수준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먼저 ERP에 대한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살과 유연성을 설정하므로써 ERP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Kirchmer(1997)는 ERP 시스템의 구축을 기업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고, 이항 외(1998) 의 연구에 의하면 성공적인 ERP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BPR이 우선 이루어져야 하며 업무변화에 따른 인적자원의 관리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즉, 인적자원 관리가 시스템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였다.Gartner Group(1997)은 SAP R/3를 구축한 기업의 ERP 성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실행성과, 효율성, 요구적합성 등을 성과측정 지표로 이용하였다. 실행성과는 ERP 시스템 운영에 따른 조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조직변화와 업무변화, 조직목표 달성정도로 측정하였고, 효율성은 새로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와 전반적인 시스템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시스템의 형태, 정보의 적시성과 정확성 및 응답시간의 향상정도, 사용자 및 시스템 문서화의 효율성으로 측정하였으며, 요구적합성은 요구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항들이 개발시스템에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되었으며 사용자와 조직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수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시스템 성능, 일정계획, 응답시간, 데이터의 정확성 등의 적절성 여부를 측정하였다.서인원 외(1998)에 의하면 ERP시스템의 구현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정보기술의 의존도, 정보시스템의 분산도, 정보시스템의 성숙도, 최종 사용자의 정보 기술력, 정보 기술에의 투자도, 경영진의 지원, 조직원의 새로운 문물의 도입에 대한 태도, 팀간 부서간 업무 협조도, 성과에 따른 보상의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이석준(1998)에 의하면 ERP 도입성과에 현업 부서의 시스템 활용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하였으며, 시스템 활용도는 사용자의 저항해소, 기술적 지원, 운영 지원 등이 적극적으로 수행된 경우 높게 나타났다.홍현기?안중호(1998)는 기업이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적 시스템인 ERP를 구축하고 버(client/server) 시스템이고, 3층구조(데이터베이스 서버, 어플리케이션 서버, 클라이언트) 또는 2층구조(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서버와 클라이언트) 이다. 게다가 이것들을 구성하는 하드웨어,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가능한 한 오픈화를 지향하고 있다.● 다수의 도입 실적 및 복수의 생산형태 지원보통 ERP는 수백에서 수천 사이트의 도입실적을 기반으로 이러한 다수 기업의 시스템 기능 요구를 반영하여 성장해 왔다. 따라서, ERP가 지원하는 생산 형태도 복수이고, 연속생산(석유화학), 배치생산(식품/약품), 반복생산(Repetitive)(가전), 예측생산 (Make to Stock)(자동차, 가전), 반예측생산(Assemble to Order)(기계산업), 수주생산 (Make to Order)(기계생산), 프로젝트형 생산(Engineering to Order)(항공기, 조선) 등이 있다. 이러한 데이터 모델 및 프로세스 모델이 ERP 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다.● 복수의 거점 관리하나의 시스템에서 복수의 생산공장 및 복수의 재고 거점을 지원하게 되어 있다. 이것에 의해서, 사용자는 논리적으로는 거리적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게 된다.● 국제화 글로벌화 대응(다언어, 다통화)도입실적이 비교적 많은 ERP는 보통 10 ~ 20개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또 복수의 통화에도 대응할 수 있으며, 복수의 국가에 비즈니스 거점을 갖는 기업의 요구(needs)에 대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신의 IT 기술활용ERP 시스템이 채택하여야 하는 최신의 정보기술로서는 다음의 7가지이다 : 클라이언트/서버 아키텍쳐(C/S), Graphical User Interface(GUI),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MS), 복수의 데이터베이스 지원, 제4세대 언어(4GL), Structured Query 언어(SQL), 오브젝트 지향(OO).● 도입을 지원하는 방법론, CASE툴 군복잡한 ERP의 시스템 기능 중에서 자사에 적합한 프로세스 고객과 관련된 기업의 모든 자료를 통합 분석해 고객관계관리를 극대화하고 고객관계 프로세스를 더욱 향상시키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로 콜센터(Call Center)라는 응용영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콜센터란 서비스요구, 오더, 판매, 마케팅 및 비즈니스와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한 접촉점(Contact Point)으로 CRM의 중요기술로 여겨진다. 콜센터 기술은 표준 API를 포함한 음성과 데이터통신으로 통합 제공되며 다른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동기화하여 워크플로우나 기타 응용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분산 미들웨어(JavaBeans, COBRA, DCOM)와 연계하여 발전할 전망이다.마지막으로, SEM(Strategic Enterprise Management)이란 전략적기업관리라고 하며, 최고경영자들이 기업의 경영정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주주 또는 투자자들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분석도구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SEM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및 OLAP 툴들은 물론 ABC/ABM(Activity Based Costing/ Activity Based Management), VBM(Value Based Management), Balanced Scorecard와 같은 고급관리기법들을 활용하여 전략과 기획들을 수립,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서, Balanced Scorecard는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및 성장의 네가지 측면에서 조직이나 사업단위의 업무수행 정도를 측정하는 기법이다.지금까지 ERP의 발전방향을 정리하여 보면 [그림 4]와 같으며, 궁극적으로 ERP는 전략적으로 각 산업에 있어서 조직내?외의 전사적 시스템들과의 통합된 정보시스템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수렴될 것이다[2].[그림 4] 확장된 ERP의 발전방향[그림 5] 기업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의 구조 (오라클 세미나 자료)[그림 5]는 기업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계층별로 나타내고 있으며, 크게 Backend System과 배송까지를 처리하기 위한 모든 시스템이 인터넷 기반 기술을 이용하여 완벽하게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과정을 우리는 흔히 공급망 관리 즉, Supply Chain Management(SCM)라고 표현한다. 한번 만족을 느낀 고객은 다시 찾게 되어 있다. E-business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최상의 서비스는 해당 고객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고객이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상관없이 자신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그 고객은 영원히 나의 고객으로 남을 수 있다.마직막으로, 셀프서비스이다 : 인터넷은 전통적인 방식의 시장 경계 뿐 만 아니라 기업내 조직간의 경계나 또 협력사, 공급자와 기업간의 고유 영역도 무너뜨리고 있다. 어쩌면 E-business의 핵심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협력사나 공급자들과 하나가 되는 일종의 가상 기업(Virtual Extended Enterprise)을 구축하는 데 있는지도 모른다. 전체 공급망 관리 역시 이러한 가상 기업에 고객까지 포함하여 계획되고 실천되어져야만 한다. 이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E-business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있다면 다름아닌 구매 및 조달(procurement)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의 추구이고, 구매 혹은 조달 프로세스의 합리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야말로 이윤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E-business 모델에서는 전통적인 구매 조달 방식에서 매뉴얼 (manual)로 처리하던 부분을 자동화하고 여기에 셀프서비스 개념을 추가함으로써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급망 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제조 공정이다. 인터넷 시대의 비즈니스는 변화에 빠르게 그리고 잘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제조 부문 역시 이같은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도록 변해야만 한다. 매스 마케팅의 시대가 끝나고 맞춤 시대가 열렸다는 것은 제조에 있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Mass Customization)을 의미한다. 이를 실현하면서도 품질과 비.

경영/경제| 2006.01.31| 21페이지| 3,000원| 조회(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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