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소개

2005년부터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종합부동산세 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부동산 시장 현황
1) 주택보급률
⋅ 자가 거주율 50%
2) 토지보유현황 :
⋅ 금액 기준 상위 5%가 47%의 토지 소유

Ⅱ. 본론
1.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 계획 발표
1) 종합부동산세 내용
2)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① 토지와 주택의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늘려 부동산 투기를 억제
② 세부담의 불형평문제 해소와 과표현실화
③ 부동산 분배 및 부동산 가격 안정을 촉진

2.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대한 논란(문제점)
1)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
2)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위헌 논란
3) 종합부동산세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발상
4) 내수경기 침체상황, 도입시기 부적절

3. 종합부동산세의 발전적 방안에 대한 토론

Ⅲ. 결론
1. 종합부동산세 도입의 발전적 방향 제시
1)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토론을 통한 철저한 준비
2) 단계적인 도입
3)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의구심 해소

본문내용

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된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의 경우 개인별 합산과세가 원칙이다. 따라서 재산을 분리하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사실상 누진세율을 부과할 수 없어 가진 자들에 대한 정부의 세부담 강화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안이 발표되자 다음날부터 종합부동산세를 피해 갈수 있는 방안을 상담하기 위해 많은 고객들이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PB) 센터를 찾기 시작했다. 이들은 대부분 서울 강남 지역에 고액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이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9억원 미만(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의 주택은 물건별로 따로 과세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값이 싼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싼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어 보유세제 개편의 목적인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와 나대지 등에 대한 공시지가를 지역별로 얼마나 형평성에 맞게 실거래가에 근접시킬 수 있는지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