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론_1. 본인이 꼭 배우고 싶은 분야 및 그 이유 2. 앞으로 부동산학에 꼭 포함되어야 할 부분

목차

1. 본인이 꼭 배우고 싶은 분야 및 그 이유
2. 앞으로 부동산학에 꼭 포함되어야 할 부분

본문내용

1. 본인이 꼭 배우고 싶은 분야 및 그 이유

우선, 필자가 부동산학에서 꼭 배우고 싶은 분야는 부동산에 관련된 세법이다. 즉, 최근 과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그 근간으로 하던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제는 2005년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기존의 부동산 보유세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사안들을 해결하고자 국세인 종합부동산제를 도입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종합부동산세의 신설은 주택·토지 과다 보유자에 대해 그 보유세가 이원화되면서 1차로 낮음 세율의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국세로써 전국의 소유부동산을 그 재산 종류별·인별로 합산하여 그 일정기준액 초과분으로 높은 세율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조승완·김재완 공저, 「부동산법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9
대학지성(이명아 기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논의의 시사점’, 2022.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