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북아 중심국가의 비판적 고찰

소개

노무현 정부의 프로젝트인 동북아 중심국가,
동북아 허브국가에 대한 비판적 고찰입니다.
개인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길바랍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 전략 병행
(2)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및 금융 국제화
(3)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구축
(4) IT등 첨단 산업-비즈니스 허브화
3.결론

본문내용

선진국과의 경제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맹추격을 받으며 현재 경제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노무현 정부가 제시하는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건설’프로젝트는 겉으로 보면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훌륭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현재의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 이 위기를 모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이 프로젝트가 처음 도입된 계기가 한국은 10년 후엔 뭘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부터 시작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저 장밋빛 미래로 바라보기엔 너무도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 정치적 지리적으로는 한국의 주변에 있는 강대국 즉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견제와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미국의 견제를 한국이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압축 성장의 동력 역할을 해온 대기업과 관료 조직의 역량, 기술개발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역량이 한데 묶여져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적 충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7,80년대와 같은 계획 경제식의 강압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다 보면 분명 언젠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 아직 동북아의 경제 중심 국가가 될 만한 금융 시스템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IMF이후 많은 금융 개혁이 일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일부에선 신용도 없는 기업에게 불법 대출을 해주어 손해를 보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이러한 금융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동북아의 경제 중심 국가 될 수 있을까?
물론 동북아의 중심 국가가 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제시하는 비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거창한 계획보다는 오히려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패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며 외국인들이 투자할 만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여 외자를 유치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그런 다음에 이러한 동북아 프로젝트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본다.
아무쪼록 아시아의 허브를 노리는 참여 정부의 이번 동북아 프로젝트가 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협력과 이해 속에서 잘 달성 되는지 지켜볼 문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