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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미사일 방어(MD)체계와 사드 배치 고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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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12.06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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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안보: 미사일방어
1. PAC-2/3 요격미사일
2. 사드와 SM-3 요격미사일

제3장 미국의 MD체제
1. 목표와 계획
2. 문제점과 입장

제4장 국제사회의 반응
1. 유럽연합-러시아
2. 중국
3. 북한

제5장 결론, THAAD와 한국

본문내용

제1장 서론
부시 정부의 등장 이전부터 미국은 ‘국가 미사일방어망(National Missile Defense NMD)' 및 전역미사일방어체제(Theater Missile Defense TMD)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후 강력히 추진해왔다. 그 명목으로는 소위 미국이 얘기하는 불량국가들의 군사적 공격을 제재하고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이 MD체제가 곧 탈냉전 시대의 핵심적인 전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NPT 1966년 후반부터 미·소의 타협이 진전되어 1967년 초에는 미·소 간에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미·소 초안의 심의를 맡았던 제네바 군축위원회에서는 비핵보유국이 특히 비판적이었다. 미국과 소련 그리고 비핵보유국가의 논쟁은 1968us 6월 19일에 미, 영, 소 3국이 ‘적극적 안전보장’을 유엔안보리에 제출, 발표함으로써 NPT의 구성이 완료가 되었다. 그러나 미·소 양국은 약자인 이들 비핵보유국에게 조약을 강요한 면이 없지 않다. (WIKIPEDIA. 위키피디아. 핵확산방지조약.)
체결 이래로 새로이 핵질서를 구축하고 핵경쟁을 유발한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증 략>

가장 기초적인 것은 미국 영토 내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 본토방어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미사일에 의한 위협보다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위험의 제거가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이러한 테러리즘을 방지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안보 딜레마가 발생한다. MD의 확산은 당연히 타국의 경계를 불러일으키고 군비의 증강에 힘써 오히려 안보가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과연 이는 현대사회에 맞는 방안인 것이며 옳은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 사드 또한 마찬가지이다. 냉전 시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오히려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KINU 연구총서 14-11.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2-03.
[국제관계와 세계정치] - Andrew Heywood. 명인문화사
[사드 입지분석 : arc map을 활용한 입지분석] - 경북대학교, 정순목. 2016년.
[메가테러리즘과 미국의 세계질서전쟁] - 구춘권
정항석, [미국패권의 이해]
시사인. 연합뉴스.
[유럽 미사일방어망을 둘러싼 미러 갈등 분석] - 이대식
ㄴ이 논문은 2015년도 연세-Seri EU 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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