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남북한 통일정책 비교연구

소개

...

목차

Ⅰ. 머리말
Ⅱ. 남북한 분단현실과 통일의 당위성
Ⅲ. 남북한 통일정책의 기조 및 변천과정
1. 한국의 통일정책의 기조 및 변천과정
2. 북한의 통일정책의 기조 및 변천과정
Ⅳ.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평가
1. 한국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3. 남북한 통일방안의 비교평가
Ⅴ. 결론: 남북통일을 위한 우리의 과제

본문내용

대두배경, 내용 및 특성 그리고 문제점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몇 가지 중요한 견지에서 요약하여 비교·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의 접근방법 및 과정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는 ①화해협력단계, 상호신뢰회복을 통해, ②한민족으로서의 공동체의식을 재생하여, ③현재의 대결적 구도를 점진적·단계적으로 공존·협력구조로 전환시키고, ④다음 단계인 과도체제로서‘남북연합’을 구성하여 경제·사회·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며, ⑤남북의회대표에 의한 협의를 통해 통일헌법을 제정하고, ⑥남북자유총선거를 통해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통일국가(자유민주공화국)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이에 비해 북한은 통일접근방법 및 과정은 전제조건으로서 ①국가보안법의 폐지, ②남한에서의 공산주의 활동의 합법화, ③남한정부의 용공정권으로의 대체, ④주한미군철수 등을 내걸고, 종전의 일괄타결적인 접근에서 최근 점차적인 접근으로의 전술적 변화를 보이면서 연석회의 방식에 의한 정치협상을 통해 연방국가를 완성해 나간다는 것인바, 이는 곧‘선남조선혁명 후공산화통일’노선을 견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통일철학에 있어서 한국은 인간중심의 자유민주주의에 그리고 북한은 계급중심의 주체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셋째, 7·4남북공동성명에서 통일 3원칙이 채택된 이후 통일의 원칙과 관련해서 남북한은 자주·평화·민주(민족대단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해석은 상이하다.
넷째, 한국은 과도적 중간과정으로 국가연합 단계를 거쳐 최종적인 통일형태로서 총선에 의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완전한 통일국가(자유민주주의공화국)을 제시하고 있는데 비하여, 북한은‘연방’자체를 궁극적인 통일의 최종모습으로 주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강녕, 『남북한정치외교론-주요정책과 현안문제』, 대왕사, 1997
· 유석렬, 『북한의 체제위기와 한반도통일』, 박영사,
· 정경환, 『국제관계와 한반도 통일』, 세종출판사, 1998
· 정용석, 『분단과 통일-통일을 향한 접근논리』, 단국대학교출판부,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