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찬성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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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4
최종 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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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한반도 정세
1) 북한의 도발
2. 통일의 필요성
1) 경제적 이득
2) 높아지는 국제적 위상
3) 이산가족 문제와 북한주민들의 인권보장

Ⅱ. 본론
1. 무력 통일과 평화통일의 사례
2. 무력 통일
1) 한국전쟁의 피해
2) 베트남 사례
3. 평화 통일
1) 독일의 통일 비용과 편익 비교
2) 한반도의 통일 비용과 편익 비교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 한반도 정세
1) 북한의 도발
북한의 도발은 1950년 6월 25일 적화통일을 위한 남침 이후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최초로 한반도 평화정책 추진의 계기를 마련한 1974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북한 도발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1976년 국제연합군 초소 앞 미루나무 가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도발로 국군 및 미군이 희생당한 판문점 도끼사건, 1996년 잠수함을 통해 남한에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1999과 2002년 북한이 NLL을 침범하면서 1·2차 연평해전이 발생했고,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천안함 사건도 2010년에 발생하였다. 이 외에도 북한은 휴전협정이후 남한을 향해 크고 작은 수백여건의 도발을 했다.

2. 통일의 필요성
1) 경제적 이익
통일을 하면 가장 먼저 한반도의 인구는 8000만~1억 명으로 현재의 남한인구보다 거의 2배로 불어난다.

참고 자료

김영윤, 『독일통일에서의 통일비용조달과 시사점』
박정원, 「한반도 통일모델의 탐색」, 『통일정책연구』,16호, 통일연구원, 2007
통일부, 『98 통일백서』(통일부 통일정책실, 1999)
김국신 외,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통일 2』(서울: 한울, 1994), p. 29.
김창권, 「독일통일후 구동독지역 산업구조 변화와 한반도 통일시 정책적 시사점」『경상논총』29권 3호, 한독경상학회, 201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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