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소개글

도움이 되었음 좋겠네여.
좋은 참고자료로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 얻길 바랄께요.
편집도 정성껏 했습니다.

목차

ꊱ 국민건강보험법

ꊲ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ꊳ 비급여

ꊴ 저부담 저급여

본문내용

ꊲ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건강보험은 의료보장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타 보험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 강제가입

사(私)보험은 임의보험인데 반하여 사회보험은 강제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 특성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자격이 정하여진 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료보험을 당연히 적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임의적용을 할 경우에는 질병위험이 큰 사람들만 가입하여 보험재정이 불량하여 원활한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소지가 있고,

둘째, 전체가입자를 대상으로 위험분산을 통하여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 형편성

보험료를 부담함에 있어서 소득 및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한다는 점이다. 사(私)보험에서는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급여내용에 관계없이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한다.

□ 보험급여의 균등

부담한 보험료의 과소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요양급여를 받는다는 점이다. 보험료는 소득 등 부담능력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반면 요양급여는 기여한 보험료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받는다.

□ 단기보험

건강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질병, 부상, 분만 등을 보험사고로 취급하기 때문에 1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보험료 수입, 진료비 지급 등 정책계산이 이루어진다. 사회보험중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은 단기보험에 해당하고 연금보험은 장기보험에 해당한다.

□ 수익자 부담

사회보험은 보험재정의 조달을 위해 반드시 보험대상자의 일정한 기여를 전제로 한다. 건강보험도 사회보험이므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능력에 따른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료 부과는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소득비례 단일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발하여 의료보험통합으로 건강보험 출범과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그 시행이 연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