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목차

Ⅰ. 서론

Ⅱ. 개념 ,현황
Ⅱ-1. 건강보험 기초, 관련 규정
Ⅱ-2.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Ⅱ-3. 현황

Ⅲ.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Ⅳ. 주체 및 전달체계
Ⅳ-1. 보건복지부
Ⅳ-2. 국민건강보험공단
Ⅳ-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Ⅳ-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Ⅴ. 방법(급여)
Ⅴ-1. 법정급여
Ⅴ-2. 임의급여

Ⅵ. 대상
Ⅵ-1. 직장가입자
Ⅵ-2. 지역가입자

Ⅶ. 재원
1. 보험료
2. 국가부담

Ⅷ. 현황

Ⅸ. 문제점
1. 보장성 문제
2. 형평성 문제
3. 효율성 문제

Ⅹ.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과제를 수행하기에 앞서, 수많은 사회복지제도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먼저 나온 의견이 이번에 학과 학술제에 있던 내용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또한 들어본 내용 중에 공공부조의 근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나왔다. 일단 국민연금제도는 1학년 수준에서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워했고, 현재 국민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조사자 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멀게만 느껴졌다. 그래서 고민 끝에 우리가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 조사하면 더 의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시작으로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선택하게 되었고 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Ⅱ. 개념, 현황
건강보험은 사회보험방식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 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복지제도로써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건강보험을 기반하는 기초, 관련 규정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동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34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 34조 제 2항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사회보장제도 중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법」을 제정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강보험법은 성문법이며 사회법(사회보장법)으로 행정법의 특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공법의 성격을 가미하고 있으며, 법체계상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예규 등으로 하위체계를 이루고 있다. (참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성연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 농촌거주자를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pp 49-51. 2002.
현외성.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2011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1
신진경. 『국민건강 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경선미.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박상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