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의 딜레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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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들어가며

ꊲ 딜레마의 이론적 논의
⑴ 딜레마의 정의
⑵ 딜레마의 모형
⑶ 딜레마의 분석

ꊳ 사례분석 - 미군 주둔 정책과 딜레마
⑴ 주한 미군 문제제기의 배경 및 의의
⑵ 주한미군의 역사
⑶ 한미행정협정(SOFA)
⑷ 주한미군 주둔 옹호론 자들의 주장
⑸ 주한미군 주둔 반대론 자들의 입장

ꊴ 마치며

본문내용

ꊱ 들어가며

지난 6월 13일은 효순이와 미선이가 미군장갑차에 치여 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전국에서는 이 두 소녀의 죽음을 추모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촛불행렬이 끊이질 않았다. 만약 이 두 소녀가 하늘에서 이것을 보았다면 억울한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상처도 치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될 만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흐르던 순간이었다.
그런데 이 두소녀의 추모기간동안 인터넷에서는 이 행사를 가지고 또다른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었다. 일각에서 미선이와 효순이의 추모식이 순수한 애도가 아닌 반미시위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나선 것이었다. 이것에 대해 이들의 추모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은 크게 반발했고, 이것에 대한 논쟁은 효순이와 미선이의 추모식이 있었던 내내 계속되었다. 이것은 과연 촛불시위가 단순히 미선이와 효순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책임을 회피하는 미군과 미국을 규탄하는 자리인가?를 두고 민감하게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만큼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와 관련한 문제들은 우리에게 아주 크고도 민감한 문제로 자리잡고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이래로 우리 주위에서는 미군과 관련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고, 나아가 점점 그 수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항상 나오는 이야기는 “과연 미군이 계속해서 한반도에 주둔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 즉 미군의 주둔이 한반도의 평화와 질서유지, 그리고 통일에 도움이 되느냐와 관련한 논란이다.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이와 같은 문제들은 작년 미선이와 효순이 사망사건을 계기로 외연으로 크게 폭발을 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