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론-군비통제와 군사적 안정성의 관계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 군비통제와 동북아 위협
2.1 군비통제 개념과 목적
2.2 동북아 위협 평가

III. 군사적 안정성을 얻기위한 방법
3.1 굳건한 한미동생 결속
3.2 자주국방 추진방향

V.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수년간 일어나고 있는 국제정세의 변동 또는 국제정치의 변화가 종종 역사의 관점에서 분석되고 있다. 이는 그 변화가 갖는 영향의 범위라든지 변화속에 포함된 국제정치의 본질적 내용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독일 통일이 그렇고 동유럽의 와해, 그리고 공산주의와 구 소련의 붕괴에 따른 범세계적 냉전종식 등은 국제정치의 근본을 뒤바꾼 변화들로서 역사적인 사건에 비유되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2016년 까지 북한의 도발을 종합하면 최근에 북한의 안보위협에 우리는 마냥 군비통제를 할수 없다. 적의 위협은 방지하면서 군비는 줄이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현재도 나날이 북한의 도발은 더해지고 있다. 김정은은 지속적인 도발로 우리를 쉼없이 신경을 쓰게 한다. 마냥, 이론대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군비통제로는 이론상 전쟁의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시되어온 대표적인 방법이고 역사적으로는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큰 국책사업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저기에서 대리전 성격의 전쟁이 이루어 지고 있다. 우리국가가 어느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군비가 달라지게 된다. 우리의 위협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군비가 달라지게 된다. 군비통제가 안정성을 가져다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안보의 딜레마가 발생하는 군비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군사적 안정성과의 관계와 동북아에 존재하는 중국,일본,북한,남한 그리고 미국의 이해관계와 그 중심의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자.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주로 최근에 발간 및 발표된 안보관련 연구물, 책자, 논문 등 각종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인용)하였다. 국내외 서적 및 논문, 최근발간된 국내학계의 연구물, 통일연구원, 국방부에서 발간되는 안보관련 정책 눈문집과 간행물을 그리고 인터넷 자료들을 인용하는 등 문헌적 연구방법에 기초하였다. 우선적으로 군비통제와 군사적 안정성에 대해서 정의를 살펴고,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한후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실태와 전략적 의미에 애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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