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 부동산역권] 로마법상 부동산역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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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동산역권

1. 개념 및 의의

2. 부동산역권의 취득과 소멸

3. 로마법상의 지역권의 보호

4. 로마법 상 지역권의 보호와 그의 수단으로써의 소송

Ⅱ인역권 (servitus personarum)

본문내용

(1) (토지)지역권(D.8.3)
<古지역권>
① 통행권
통행권은 내용에 따라 도보 또는 가마로 승역지를 출입할 수 있는 人통행역권 (iter)와 짐 실은 우마차나 가축군을 통과시킬 수 있는 가축통행역권(actus)로 구별되 었다. 또한 이 외에도 車통행역권이라는 via가 있으나 법원에서 via는 iter와 actus를 포함한 상위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 권리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② 인수권(ius aquam ducendi)
古지역권 중의 인수권은 음료수, 관개용수 등 급수를 위한 수로를 승역지에 설치,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新지역권>
③ 가축음수권(pecoris ad aquam appulsus), 방목권(ius pascendi)
가축음수권은 가축에게 물을 먹일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강가에 가축 을 몰고 갈 수 있는 권리이며, 방목권은 지역권자가 그의 가축을 승역지에 방목할 수 있는 방목역권(servitus pascendi)을 말한다.
④ 석회용광권(calcis coquendae etc), 급수권(aquae haustus)
석회용광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석회 굽는 가마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이고 급수권 이란 인지의 물을 이용하거나 급수를 위하여 이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 다. (작성자 註: 석회용광권 내에 토사채취권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 건물역권 (D.8.2)
① 건축물고도역권
- 건축고도제한역권(ius altius non tollendi)
- 건축고도역권(ius altius tollendi)
- 일조권(ius luminum)
- 조망권(ius prospectus)
승역지에 채광이나 조망을 해하는 일정한 높이 이상의 건축이나 식목, 공작물의 설치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와 채광을 위하여 타인의 건물벽이나 공유건물벽에 창문 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건축고도역권은 이와 반대로 요역지에 일정 높이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지역권 설정자가 수인할 권리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