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관법

최초 등록일
1999.10.28
최종 저작일
19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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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무관법
1. 서론
2. 법무관의 역할
3. 법무관법의 성립과정
* 유스티니아누스황제의 입법사업
*부족법전(프랑크시대)
*로마법의계수

4. 특징
5. 발전
장원법과 도시법



본문내용

고대 로마 사회는 법과조직의 체계였다. 로마법의 경우 민회를 중심으로 관습법(mores)와 성문법(leges)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고유의 로마인들 만이 적용되는 시민법이었으나 로마제국의 확장과 함께 등장한 법무관으로 인해 적용 대상이 변질된 만민법으로 성문화되기 시작했다.<이러한 만민법은 첫째, 시민법이 정복자이며 로마를 건국한 본래의 로마시민과 그 이후 시민에 편입된 새로운 시민인 Plebs만을 그 적용 대상으로하는데 반해서 만민법은 처음부터 시민과 외국인 주민 또는 외국인 주민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였다. 둘째, 시민법이 형식성에 있어서엄격성을 유지하며 형식주의적인 법적용의 정향을 보이는데 비하여 만민법은 그 형식에 있어 자유로운 비형식주의적 경향을 보인다. 셋째, 시민법이 주로 신분에관한 권리를 규정하는데 치중하고 재산법을 등한시한데 비하여 만민법은 신의의 사상을 그 기초로 하면서 내용이 주로 거래법이었다는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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