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의 상속제도] 로마법상의 상속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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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總 設

1. 相續의 主體와 客體
2. 遺産占有


II. 遺言相續

1. 遺言의 種類
2. 遺言內容
3. 遺 贈
4. 信託遺贈


III. 法定相續

1. 法定相續制度의 發達過程
2. 遺言에 反한 法定相續
3. 不倫遺言으로 인한 法定相續


IV. 相續人의 保護

1. 市民法상의 保護
2. 法務官法상의 保護


V. 贈與와 死因贈與

1. 贈與
2. 贈與禁止法
3. 死因贈與

본문내용

2) 相續의 客體
로마법상 상속의 대상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였다. 그러나 법률상 상속이 제한되었거나 피상속인의 일신적속적인 권리, 의무는 양도성이 없어 상속에서 제외되었다.
3) 相續承認
상속승인이란 상속재산과 이에 부수된 모든 권리, 의무를 취득하겠다는 상속인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속승인을 위해서는 표의자의 상속승인능력이 있어야 했다.
① 상속승인요건 : 상속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에게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했다. 그러므로 정신이상자, 유아는 상속을 승인할 수 없었으며, 미성숙자는 후견인의 동의하에서만 상속을 승인할 수 있었다. 낭비자에게는 상속승인 능력이 인정되었다.가남과 노비는 각각 가장과 주인의 허락을 要했으나 군인인 가남이 동료군인의 병무취득재산을 상속하는 경우는 허락이 필요없었다.
② 필요상속인의 상속거절권 : 필요상속인의 상속은 강제되었으나 법무관은 필요상속인의 상속거절을 허용하거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매각을 허가함으로써 상속인의 부담을 면제하였다.
③ 임의상속인의 상속승인과 포기 : 필요상속인과는 달리 임의상속인은 상속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었다 ① 요식승인 : 요식승인은 순전히 임의상속인 또는 가외상속인에 의한 유언상속의 승인행위이므로 필요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요식승인은 상속인이 다수증인의 참여하에 피상속인의 유산과 이에 부수된 모든 권리, 의무를 취득하겠다는 법정요식문언의 언명으로 성립했다. ② 유산처분 : 상속승인의 의사표시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로써도 성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처분행위에 상속승인의 법률효과가 귀속되기 위하여는 상속재산의 사용, 수익, 처분이라는 객관적 요소와 이러한 처분행위가 상속인으로서 그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주관적 요소가 요구되었다. ③ 비요식승인 : 상속승인은 상속인의 단순한 의사표시로도 유효하게 성립했다. 이 경우 요식승인과 달리 법정요식문언의 언명이나 증인참여는 요구되지 않았다. 유제법에서는 단순한 의사표시가 상속승인의 일반적인...

참고자료

· 최병조, 로마법강의,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