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론] 감정평가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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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03년도 발표된 대구지역 부동산정책

투기과열지구 지정현황
10. 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 1세대 3주택 이상자 양도소득세 세율 최고 75%
◆ 종합부동산세 조기 시행
◆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 투기단속 및 실가과세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향후 추가대책
[10.29 부동산 종합대책]2002년부터 2003년까지 부동산가격 안정대책 일지
◆ 경제여건변화 고려안된 투기대책

본문내용

□투기과열지구지정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거나 승인을 얻은
재건축아파트는 후분양제 적용을 받지 않음.
ㅇ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
아파트는 후분양제가 적용됨.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등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며, 양도세가 실거래로 과세되는
투기지역과는 별개의 제도임.
□건교부장관은 시․도지사 의견을 수렴 후, 시․도지사는 건교부 장관과
협의 후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요건은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임.
□금번 조치는 지방 대도시내 신규 분양시장의 투기수요를 조기에
차단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임.

「10. 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으로 강화되는 부동산 세제
정부는 서울의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최근의 집값 급등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10월 29일 확정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주택의 공급과 수요 전반에 걸쳐 관련되는 정책 모두를 대상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주택시장 동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도높은 대책을 시행해 나간다고 밝힘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데 있다.
이번 대책으로 거래세인 양도소득세가 대폭 강화되어 1세대 다주택자가 얻은 자본이익은 세금으로 대부분 환수하게 되고, 보유세는 과표현실화와 함께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해 누진적으로 중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시행시기를 2005년으로 앞당기는 등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세부담이 대폭 높아지게 된다.

◆ 1세대 3주택 이상자 양도소득세 세율 최고 75%
투기지역내 2주택 이상자 탄력세율 최고 15% 우선 적용
현재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양도소득세가 9～36%의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