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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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왜 재정분권을 요구하는가?
ꊲ 재정분권의 실상
ꊳ 지방재정의 문제점
ꊴ 재정분권의 과제 - 자주재원확충 방안 : 국세의 지방세 이양
ꊵ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ꊶ 요약문
1. 재정분권의 의의
2. 재정분권(재정자치)의 내용

본문내용

ꊴ 재정분권의 과제

자주재원확충 방안: 국세의 지방세 이양
①행정사무의 이양에 따른 재원배분은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확충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 주민과 단체장․지방의원의 관계를 참여와 자기책임원칙에 충실하도록 설정하려면 이전재원이 아니라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내실있는 지방자치가 가능해진다.
-> 지역간 경제력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을 선호하는 견해가 많으며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주민과 단체장이나 의원들의 자기책임성 회피에 대한 제도적 유인장치로서 자주재원이 갖는 역할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자주재원주의(지방세 이양 중심)와 일반재원주의(교부세율 인상 중심)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현재의 기능배분과 재원배분을 전제로 개혁방향을 논의할 때는 국민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고 현재의 국민부담율 하에서 지방의 자주성을 얼마나 높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②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0:20에서 60:40까지 높여야 한다.
-> 이전재원 중 20%를 자주재원으로 전환하여 이양해야 한다. 중앙부처에서는 지역간 격차를 전제로 세원이양보다 이전재원의 증액을 선호하고 있으며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전제로 이전재원의 증액도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형식적 배분이 80:20인데 여기에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지방에 이전하는 재원이 35%에 달해 실질적 재원배분은 45:55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의 정책목적에 의해 내용이 결정되는 이전재원 35% 중에서 절반 가량인 20%를 자주재원으로 돌리고 나머지 15%를 이전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개혁요구의 요체이다.
->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은 ① 국세의 지방세 이양, ② 현행 조세체계 안에서 지방세제의 확충, ③ 신 세원 개발로 집약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