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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평가론] 정책분석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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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5.01.23 최종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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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평가론] 정책분석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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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정책평가의 타당성

    Ⅱ.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
    1. 내적 타당성
    2. 외적 타당성

    Ⅲ. 결론: 내·외적 타당성간의 상대적 중요성

    본문내용

    지금까지 설명한 평가를 위한 실험설계 또는 평가결과의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 중 어느 것이 정책평가에 있어서 더 중요한가? 이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나 통일된 의견의 일치는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내외적 타당성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내적 타당성이 다음과 같은 논지에서 더 중요시 여겨질지도 모른다. 즉 만일 정책평가의 결과는 일반화될 수 있지만, 그 정책의 집행과 결과간의 관계에 관한 인과적 추론이 틀린다면, 그 정책평가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책평가가 하나의 정책입안이나 결정을 위한 도구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특정한 평가대상․시가․상황 등이 주어진 경우에, 특정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느냐에 대하여 아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계속되거나, 수정되거나, 아니면 반복실시될 경우에 얼마나 효과적일 것이며, 왜 그럴 것인지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정책에 대한 회고적 평가는 만일 그런 평가결과의 외족 타당성이 미흡하다면, 그 평가결과의 과거에 대한 내적 타당성이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고 근본적으로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평가를 위한 실험설계의 관점에서 가장 좋기는 최고의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이 병합된 경우이다.진실험설계가 내적 타당성면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의 외적 타당성의 측면에서는 불리함을 면치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언급한 대로 진실험설계는 실험대상을 무작위로 정책처리에 배정할 수 있기 위해 충분한 통제를 요구하고 있어서 전형적인 대상과 자연적이고 대표적인 여건이나 상황을 향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노화준. (2001). 정책평가론. 서울: 법문사.
    · 이종수. (2002). 새 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 정정길. (2004). 정책평가-이론과 적용-. 서울: 법영사.
    · 박영일. (2003). 정책분석평가사. 서울: 시대고시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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