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목적세

소개

조세론 강의중 프로젝트팀에서 만든자료입니다

목차

■ 목적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1. 교통세
2. 교육세
3. 농어촌 특별세
4. 공동시설세
5. 지역개발세
6. 도시계획세
7. 사업소세

■ 목적세의 장·단
■ 외국의 목적세

본문내용

목적세의 문제점
목적세는 특정조세를 특정지출에 연결시켜 가변비용을 수혜자에게 직접 부담시킴으로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선호를 표시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목적세는 조세체계를 복잡하게 하는데다, 거둔 세금을 반드시 해당분야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경직성을 갖고 있어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목적세가 어떻게 결정되고 활용되느냐에 따라 위에 언급한 장점이 부각될 수도 있고, 단점이 부각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재원조달을 일반적인 조세로 마련하고 목적세는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재정운용상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세에 교통세, 교육세 그리고 농어촌특별세 등 3개의 목적세를 가지고있으며 지방세 중 도세에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그리고 지방교육세 등 3개의 목적세와 시군세로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 등 2개의 목적세를 가지고 있어 총 8개 세목의 목적세를 가지고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목적세로부터의 세수는 2001년도 실적 기준으로 볼 때 국세의 경우 전체 국세수입의 16.5%, 그리고 지방세의 경우는 19.5%를 차지하고 있어 조세 전체로는 17.2%에 달하고 있다. <-- 이 부분에서 표를 삽입해 주십시오 세민씨 ^^
이상적인 목적세의 유형은 특정한 지출의 수혜자와 부담자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편익원칙의 관점에서 공평한 부담을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공공재의 공급수준이 최적수준근처 즉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근접한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바람직한 효과를 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격을 제대로 갖춘 목적세라면 앞에서 논의한 공공선택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유형의 세입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