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결권

소개

김형배교수님의 노동법교재를 발표준비하면서 요약한 것입니다...감상부분은 없으니 참고하세요.

목차

1. 단결의 개념

2.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3.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과 단결체 자체의 단결권
(1) 개별적 단결권: 개인의 적극적 단결권
(2) 단결체 자체의 단결권

4. 소극적 단결권
(1) 의의
(2) 학설
(3)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문제
(4) 기타의 단결강제형태

본문내용

단결강제의 인용여부는 적극적 단결권의 구체적 내용의 해석문제일 것이다. 헌법 제33조 1항은 단결권을 근로자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을 보장한 것으로 보아 소극적 단결권이 헌법 제33조 1항의 보장내용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비조직근로자도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제10조, 제37조 ①)상의 보호를 받는다.저자는 소극적 단결권의 문제에 관해 소극적 단결권이 적극적 단결권과의 관계에서 조직화, 제도화되어 적극적 단결권과 동등하게 보호될 수는 없고 적극적 단결권 내지 단결 자체의 단결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단결강제가 용인된다고 한다.단결강제의 한계획정에 대해 통설은 방법이 위법이거나 당해 근로자에게 형평에 어긋난 손해를 주는 경우 양속위반으로서 위반이라고 하나 저자는 단결강제의 현실적 모습과 비조직근로자에게 미치는 구체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단결강제의 모습으로 단체협약에 의한 조직강제조항이 문제가 된다. 조직강제조항은 조합자격의 취득, 유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상의 조항이고 근로자가 특정노조의 조합원일 것, 그 조합원이 될 것의 요구하는 조직강제조항을 제한적 조직강제조항이라고 하고 가리지 않는 조직강제조항을 일반적 조직강제조항이라고 한다. 조직강제조항의 종류는 closed shop 조항, union shop 조항, maintenance of membership 조항이 있다.

참고자료

· 김형배 교수님 노동법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