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법)] 상린관계

소개

상린관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상린관계의 의의

Ⅱ. 상린관계의 임의규정성 및 구별되는 개념
1. 임의규정
2. 지역권과의 구별

Ⅲ. 상린관계의 구체적 내용
1. 건물의 구분소유자
2. 인지사용청구권
3. 생활방해의 금지
4. 수도 등의 시설권
5. 주위토지통행권
6. 배수에 관한 권리
7. 여수급여청구권
8. 유수에 관한 권리
9. 경계에 관한 권리

본문내용

Ⅰ. 상린관계의 의의
토지는 서로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접하는 토지의 각 소유자가 그 토지의 상하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그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각자의 권리는 불가피하게 충돌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인접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각자의 소유권을 제한 없이 주장하게 되면 그 이용을 둘러싸고 이해의 충돌이 생기게 된다. 그리하여 민법은 그 이용을 조절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제216조 이하)을 두고 있다. 여기서 규율의 대상이 되는 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하고 이 상린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상린권]이라고 한다. 여기서 상린권은 독립된 물권은 아니고 소유권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권리이다. 상린관계는 이와 같이 인접한 부동산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위한 제도이므로 한편에서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모습을 띤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타인에게 그 소유권의 제한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소유권을 확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Ⅲ. 상린관계의 구체적 내용
8. 유수에 관한 권리
구거(도랑) 기타 수류지소유자는 대안(對岸)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제229조 1항). 다만 수류지소유자가 양안(兩岸)의 토지를 소유하는 때에는 수로와 수류폭을 변경할 수 있지만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29조 2항). 수류지의 소유자가 둑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둑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제230조 1항).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