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소개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를 주제로 하여 작성된 글 입니다.

목차

Ⅰ. 정보공개제도
1.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2. 관련법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3.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4. 권리구제절차

Ⅱ. 개인정보보호제도
1. 필요성
2.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근거
3.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4. 불복절차

본문내용

3.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 국가에 대한 개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 제21조 표현이 자유의 내용인 알권리에서 도출됨.
: 헌법상 알권리 - 개인이 적법·타당한 절차를 거쳐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소극적 권리) + 국가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구(적극적 권리)
검토 : 헌법재판소의 견해 -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서 도출된다고 봄. "국민의 알권리는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를 뜻하며 그 자유권적 성질의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은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정보원, 특히 신문, 방송 등 매스미디어로부터 방해받음이 없이 알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미결수용자에게 자비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능동적 접근에 관한 개인의 행동으로서 이는 알권리의 행사이다(1998. 10. 29. 98헌마4).
검토 : 대법원의 견해 -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헌법상의 알권리가 아닌 정부공문서규정에서 찾음. "일반적으로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기밀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정부공문서 규정 제36조 제2항의 규정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일반국민의 문서열람 및 복사신청에 대하여 기밀유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대판 1989. 10. 24, 88누9312)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