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서울대 폐지론

목차

1. 서론 - 서울대 폐지론의 등장 배경
2. 본론
2.1. 서울대 폐지론에 관한 각계의 입장
2.1.1 서울대의 입장
2.1.2 정당별 입장
2.1.3 신문사별 입장
2.2. 외국의 사례
2.2.1 미국
2.2.2 영국
2.2.3 독일
2.2.4 프랑스
2.3. 국립대 평준화 vs 법인화 논쟁
2.4. 6조 네트워크
3. 결론

본문내용

우리 사회의 교육열과 교육모순에 비례하여 교육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교육개혁의 요구는 이제 대학교수, 학생, 그리고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에서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교육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교사, 교수, 학생, 학부모의 교육개혁 요구와 교육부의 개혁안은 서로 엇나간 경우가 많았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대학 본고사를 폐지하고 수능시험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학원 및 과외의 폭이 더욱 확대되었고, 공교육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고교내신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사교육을 완화시키기는커녕 내신과외를 새롭게 등장시켰다. 노무현 정부 또한 ‘중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 발전’을 교육정책의 기치로 내걸었으나 여전히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 교육의 모순, 구체적으로 대학입시제도의 모순을 대학서열체제의 타파로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들은 대학입시의 본질을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무한경쟁으로 보고 있으며, 그 속에 있는 한 학생은 보다 높은 서열의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 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개혁은 대학서열체제는 그대로 둔 채 경쟁의 방법만을 바꾸려 했기 때문에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고 비판한다.
대학서열체제 속에서 학생들은 단 한번의 입시로 인생의 등급이 매겨진다. 이 때문에 중등학교는 오직 대학입시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입시위주의 교육은 중등교육의 황폐화로 나타난다. 개인의 소양을 계발하고 기르는 교육이 아니라 높은 서열의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교육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입시의 관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입학할 때의 서열에 따른 졸업장을 보장 받는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김동훈, ⌜한국의 학벌, 또 하나의 카스트인가⌟, 책세상, 2001.
· 참고사이트
· http://news.hankooki.com
· http:// www.munhwa.co.kr
· http://www.upkorea.com
· www.chosun.com
· ww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