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론] 빈곤층에 대한 교육적 책무

소개

빈부격차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국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교육재정의 확보와 학교교육에의 시사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빈부격차의 실태와 현황
Ⅱ. 본론
1. 우리나라 빈부격차의 실태와 현황
2. 대치동 교육의 현주소
3. 교육재정
4. 외국의 사례-독일,프랑스,미국
Ⅲ. 결론
1. 교육예산안의 확충
2. 교사의 자질면
3. 의식의 변화를 위한 교육적 책무
1) 경제에 대한 관념 교육 필요
2) 다름에 대한 편견 줄이기
3) 자신의 몫을 사회에 환원하는 아량 길러주기

본문내용

우리 조는 사회적 약자인 빈곤층에 대한 교육의 책무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빈부격차의 실태는 어떠하며 그 원인에 대해 먼저 조명해보고자 한다. 그 원인에는 나라 정책 및 제도의 문제가 있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 교육에서도 교육재정의 큰 이유로 인해 빈곤층에 대한 교육비용의 지원이 부실하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선진국에서의 교육제도는 어떠한가 알아보았다. 독일, 프랑스, 미국이 그 예이다. 빈곤층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하며 그들을 교육하는 의식면에서의 변화도 중요함을 먼저 밝힌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1. 우리나라 빈부격차의 실태와 현황

보건복지부의 ‘빈곤층, 차상위 계층 실태조사 실시현황 및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달 수입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106만원)에 못 미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한달 수입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인 ‘차상위 계층’을 합친 빈곤층이 전 국민의 10.4%에 해당하는 494만533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도 384만5770명(8.07%)이나 됐다.
이 보고서는 복지부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安明玉·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것이다. 그동안 통계청 자료 등을 이용해 빈곤층을 추정한 자료는 있었지만 정부기관이 직접 실태 조사를 거쳐 ‘차상위 계층’과 빈곤층을 공식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고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사이트
· 한국교육개발원 사이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