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양자제도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양자제도의 목적

3. 고려시대의 양자제도

4. 조선시대의 양자제도

5. 현대의 양자제도
1) 현행법의 입양의 요건
2) 입양의 효과
3) 파양(양부모자관계의 해소)

본문내용

양자제도는 어느 사회, 어느 국가에서도 인정되는 인류의 공통적인 제도이다. 그런데 종래 우리나라의 혼인 특징인 자녀 출산과 동시에 집을 번성케 하는 것, 특히 아들로 하여금 집을 계승케 하는 혼인 특징으로 미루어 보아 전통적인 양자제도는 제사제도를 통한 조상숭배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서 家(가)의 계승을 위해 양자 제도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그에 비해 현재는 그와 같은 家(가)의 계승 또한 정말 자녀를 위한 양자제도로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였다.1990년의 민법 개정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불합리한 양자제도는 많이 정비되었지만, 아직 양자의 성을 바꾸지도 못하고, 혈연관계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사람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호적에 양자라는 사실이 나타나고 양자가 되더라도 친생관계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등 완전한 자녀를 위한 양자제도라고 할 수 없다.
2. 양자제도의 목적
① 첫째, 가계의 계승과 함께 조상 제사를 받드는 주체자인 봉사자 역할이다. 우리는 이를 承重(승중)(者), 繼後(계후)(者), 立後(입후)(者), 奉祀(봉사)(者)라 부른다. 이때 통상 계 후․입후자는 봉사자를, 반대로 봉사자는 계후․입후자를 의미하였다.
② 둘째, ꡐ데려다(주어다)기른다ꡑ는 의미에서 收養(수양)(子) 또는 侍養(시양)(子)을 의미 하였다. 법제적 측면에서 수양은 3세 전, 시양은 3세 이후 입양을 뜻하나, 실생활에서는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참고 자료

1. 한국의 가족과 종족. 이광규. 민음사. 1990출판
2. 법과 생활. 김용욱 공저. 법문사. 1999출판
3. http://www.koreandb.net/Kodia/KodiaView.asp?ID=2145&Ser=1
4. http://www.nbrain.com/academy/article_list.php3?stkey=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