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한중 통상마찰의 현황과 과제

소개

국제통상론 리포트
한중 통상마찰의 현황과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과 중국
(1) 시대별 한·중 관계의 특징
(2) 분야별 한·중 관계의 특징
(3)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
(4) 한국과 중국의 최근 이슈

2. 한중통상마찰의 현황·사례·과제
(1) 한중 통상마찰의 현황
(2) 한중 통상마찰의 원인
(3) 한중 통상마찰의 사례
1) 한중 마늘 분쟁
2) 한중 쌀 수입량 관련 분쟁

3. 한중통상마찰 해결방안
(1) 중국을 새롭게 인식하고 호혜적 발전을 추구
(2) 국가차원에서 전략을 수립 실천
(3) 산업의 선택과 집중을 한층 가속
(4) 기업은 중국과 대등한 파트너로서 입지를 확보

Ⅲ. 결론

본문내용

최근 중국의 괄목한 만한 경제성장과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시장에서 한국제품들이 중국에 의해 밀려나고 있는 모습은 이제 한국의 지속성장에 있어서 중국이 경계의 대상이 아니라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은 국제협상과정에서 협력 가능성 증대, 중국시장에 수출확대 가능성, 대중국 수출확대 예상품목 증대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증가, 국제시장가격 상승,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심화 등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의 WTO 가입과 더불어 통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통상규범이 강화되면서 시장개방 화대 및 보호무역조치의 철폐를 둘러싼 양자간 통상현안이 증대할 것이며 특히 중국산 농산물의 유입과 한국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규제가 강화되어 한·중 통상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분쟁은 재화, 서비스, 생산요소의 국제교역과정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각 국의 정책들이 조정되지 못할 때 발생한다. 결국 통상분쟁은 각 국의 정책이 통합·조정되어 운영되지 않는 한 계속 발생하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는 통상정책이 결국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수단이기 때문에 정책수행의 여하에 따라 이익과 손실이 극명하게 엇갈리므로 당사국으로서는 양보가 용이하지 않다는 속성 때문이다.
한국이 겪은 중국과의 통상분쟁 사례들을 보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부처간 협조 원활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곤 하나, 지속적으로 가동되는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다. 우리로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통상분쟁에 대한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참고자료

·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ktra.org (한국무역학회)
·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 CEO를 위한 중국보고서 임허규 자인
· 한·중간 반덤핑 규제에관한 연구 김여선 법무부
· 국제통상의 이해 정호주 문영사
· 국제통상정책 이남구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