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계열] 직업선택에 자유

소개

후회 안하실겁니다.

목차

Ⅰ.직업 선택의 자유
1. 의의와 연혁
2. 직업의 개념
3. 법적 성격․체계 및 주체
4. 내 용(보호영역)
5.효 력
6.제 한

본문내용

⑶ 2단계 제한
①2단계 제한은 주관적 전제조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으로서 이 경우에 입법자는 단순히 공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하는 보다 우월한 공익이 보호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이러한 제한이 가능하다 이것은 공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능력이 없는 국민 일부에게만 차별적으로 특정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1단계보다 좀 더 엄격한 심사기준이 요구된다. 헌법재판소도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그 직업에 종사하도록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공의 손실과 위험의 방지”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그 심사기준으로서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특히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자격요건의 설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 명백히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는 평등권 침해 등의 위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였다.
②헌재판례 (ⅰ)헌법재판소는 세무공무원으로서 5급이상 공무원만을 세무사 자격을 주고 6급이하의 세무공무원 재직경력자에 대해서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ⅱ)이외에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선언한 사례로서 개정된 사법서사법에 경합자 환산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 군법무관임용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만 변호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 정리의 직에 있던 자에 대하여는 법무사자격인정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 등이 있다.

참고자료

· 核心丁吏 憲法. 韓相雲 . 文聲. 2001
· 憲法學講義. 金學成. 成珉社. 2001
· 憲法要論. 金起暎. 傳英社. 2000
· 憲法講義. 韓相雲. 考試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