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법인의 능력

소개

민법총칙 법인의 능력 부분 정리본입니다.

목차

서설

법인의 권리능력
1)성질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3) 목적에 의한 제한

법인의 행위능력
Ⅰ. 학설
Ⅱ. 대표기관
Ⅲ. 행위 범위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Ⅰ. 학설
Ⅱ. 불법행위의 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2.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 었을 것
3.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요건이 있을 것
Ⅲ. 기관 개인의 책임
1.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2.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본문내용

자연인: 모든 사람 권리능력 취득, 행위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해 의사능력 내지 판단능력이 없거나 혹은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 법률행위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책임을 면제, 경감한다는 차원.
법인: 사회적 활동의 주체, 법률에 의해 법인격이 부여된 것⇒ 권리능력, 일정한 활동능력 인정해야 함, 그러나 자연인과는 본질적으로 다름.
① 어떠한 범위의 권리, 의무를 누리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권리능력)
② 어떠한 종류의 행위를 누가 어떠한 형식으로 하여야 하는가(행위능력)
③ 누구의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인 자신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불법행위능력)의 관점에서 접근
⇒ 의제설에서 실재설로, 입법주의의 제한적 태도에서 긍정적 태도로 권리능력 넓혀짐, 법인자신의 행위능력 인정

법인의 권리능력
민법: 34조「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성질, 법률, 목적에 의한 제한 받음
1)성질에 의한 제한(사람의 천연의 성질을 전제로 하는 권리 가질 수 없음)
서서민법: 53조「법인은 성․연령 또는 친족관계와 같은 자연인의 천연의 성질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모든 권리․의무를 누릴 수 있다」
민법: 특별한 규정 없지만 서서민법과 마찬가지로 해석.
ex) 불인정권리: 생명권․친권․배우자의 권리․정조권․육체상의 자유권 등.
인정권리: 재산권․명예권․성명권․신용권․정신적 자유권 등.
cf) 상속권: 민법상 법인에게 인정되지 않음(1000조, 1004조).
유증: 포괄적 유증을 받음, 상속인과 동일한 효과.

참고자료

· '민법총칙' 곽윤직,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