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정신보건법의 내용

Ⅲ. 현행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1.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이념의 반영 미비
2. 정신질환자의 인권문제
3. 정신보건시설의 문제
4.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역할 제한

Ⅳ. 정신보건법의 개선방향
1. 지역사회정신보건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 제정
2.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
3. 정신보건시설의 기능 및 역할 조정
4. 정신보건전문인력간의 역할 및 기능 조정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신보건법은 1968년 정신위생법의 제정을 위한 건의안이 나온 이후 27년 만인 1995년 12월에 제정·공포되었다. 정신보건법의 시행 이후 일반인들의 정신보건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었으며, 정신질환자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또한 특정전문직의 독점 속에서 그 역할에 정체성을 찾지 못했던 정신보건전문인력들이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는 법적 지위와 기능을 확보하고 일부 지역사회정신보건영역에서 주체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과 전문직들 간에 횡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게 된 것도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정신보건법 시행의 성과 못지않게 법 시행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문제나 해결해야할 과제 또한 많다. 지역사회정신보건을 기념이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 정신보건사업현장에서는 아직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새로운 개정법률안이 나오고 개정을 앞둔 하나의 과도기 상황 속에서 새롭게 정신보건법의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 내 정신질환자의 수가 늘어남에 있어서 사회구성원들이 바라는 정신보건법의 요건은 더욱 많이 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대응하여 올해 초 입법 예고된 개정법률안과 지난 5월에 공포된 법령을 중심으로 정신보건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개선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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