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정책보고서

목차

1.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시기

2.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내용

3.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변화하는 목적 및 바람직한 변화의 준거

4. 정신간호현장이 지역사회로 확장됨에 따른 문제점
1)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관련 인프라 부족 (시설, 인력)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인식부족
3) 정신건강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규정의 노력, 의무 조항

5.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1) 부족한 인프라 대응방안
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인식부족
3) 정신건강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규정의 노력 조항

6.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간호사가 강화할 역량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시기
정신보건법은 2016년 5월 29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전 국민 대상의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여 비자의 입.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여 현행 법률 상 미흡한 점을 개선 보안하여 2017년 5월 30일에 시행됐다.

2.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내용

변경사항
정신보건법
정신건강복지법
치료관련
탈원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복지사업 활성화
대상
-정신질환치료가 필요한사람
or 자ㆍ타해 위험 있음
-정신질환치료가 필요한사람
+ 자ㆍ타해 위험 있음
강제입원기준
비자의입원제도의 개선시행
-보호자 2명의 입원동의
+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
-보호자 2명의 입원동의
+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
+ 다른 의료기관 전문의 진단
정신건강
서비스 대상
정신질환자
정신질환자의 가족 등
일반국민 포함
새로운 점
X
-동의입원제도 신설
-행정입원제도(지자체장-> 보호자X)
-입원절차 강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

① 법률의 명칭이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
② 제 3조 제 1호: 법 적용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③ 제7조 ~ 제18조: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신설하여 일반국민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다.
④ 제33조 ~ 제38조: 복지서비스 개발,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지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신선화, 황정희. "지역사회 정신장애인의 전반적 사회기능과 정신건강 회복 간의 관계에서 희망과 치료적 관계의 매개효과." 지역사회간호학회지 30.1 (2019): 69-78.
권현주, 유영미.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과 지역사회 탈원화를 위한 개선방안." 사회복지법제연구 11, 1호 (2020): 53-77.
이경순, 김윤희. “지역사회정신보건 재활간호사업이 만성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기술향상에 미치는 영향” 대한간호학회정신간호학회 (199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거주 정신질환자의 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기사[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http://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980
기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미흡]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798
기사 [우리나라는 왜 정신과 병상 수가 많을까?]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