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채론

소개

재정학의 주요 내용인 공채론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공채의 개념 및 구분
1. 공채의 개념
2. 조세와 공채의 차이점
3. 공채의 구분
4. 공채부담의 변화요인
(1) 인플레이션
(2) 이자율
(3) 자본적 지출

Ⅱ. 공채의 경제적 효과
1.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1) 케인즈학파
(2) 통화주의 학파
(3) 리카도의 등가정리 … Barro
2.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3. 국제수지에 미치는 효과

Ⅲ. 공채관리
1. 경기대응적 공채관리 … 케인즈학파
2. 경기순응적 공채관리
3. 중립적 공채관리 … 통화주의 학파

Ⅳ. 공채부담에 관한 학설
1. 현세대 부담설 … 신정통파 견해
(1) 주장학파
(2) 주요 내용
2. 미래세대 부담설
(1) Buchanan … 개별 구성원의 입장에서 공채부담을 검토
(2) Bowen－Davis－Kopf
(3) Modigliani, Musgrave … 자본형성 위축을 통한 전가
3. 리카도의 등가정리

Ⅴ. 재원조달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1. 편익의 귀속
2. 세대간 공평성 측면
3. 효율성 측면
4. 거시경제적인 측면

Ⅵ. 우리 나라의 국공채
1. 현 황
2. 발행방법
3. 발행규모

본문내용

Ⅰ. 공채의 개념 및 구분

1. 공채의 개념
① 공채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의미
② 고전학파 이래 정부재정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으나 케인즈의 「일반이론」등장 이후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적자재정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적자재원 조달을 위한 국공채 발행이 일반화
③ 공채는 조세와 함께 중요한 재정자금 조달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무위험채권으로써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중략)

Ⅳ. 공채부담에 관한 학설

1. 현세대 부담설 … 신정통파 견해
(1) 주장학파
A. P. Lerner, A. Hansen 등
(2) 주요 내용
① 공채란 민간에서 사용할 자금을 정부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므로 공채발행에 따른 소비 및 투자감소는 발행시의 현세대에게 귀착된다고 주장
② 이들은 공채부담이 공채의 상환시점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채의 발행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③ 즉, 국공채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미래세대에게 조세를 징수하더라도 그 원리금의 상환 역시 미래세대에게 이루어지므로 상환시점에서는 구성원간에 구매력 이전만 발생한다고 봄
④ 만약 국공채 발행에 따라 민간저축이 감소하면 자본형성이 저해되고 이에 따라 미래세대에게 더 적은 규모의 자본재를 물려주게 된다면 미래세대의 소득수준이 낮아지므로 그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점은 인정
※신정통파 견해: 국공채 발행에 따른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장하는 한센(A. Hansen), 러너(A. P. Lerner) 등 케인즈학파의 이론을 신정통파 견해라고 함

2. 미래세대 부담설
(1) Buchanan … 개별 구성원의 입장에서 공채부담을 검토
① 개인들은 여러 가지 가능한 저축수단 중에서 합리적으로 공채구입을 선택할 것이므로 공채가 발행되더라도 공채를 구입한 현세대에게는 어떠한 실질부담도 발생하지 않음
② 그러나 미래세대는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채상환을 위한 조세부담으로 자신의 소득․소비의 희생이 불가피하므로 공채부담은 미래세대에게 귀착
※ 만약 공채구입이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현세대에게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