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 케이스

소개

형법관련 케이스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각종 범죄가 전부 연관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사례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관된 부분이나마 도움이 될거라 봅니다...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 사 례 1 >乙은 甲에게 丙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할 것을 교사하였다. 어느날 밤 甲은 丙의 집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丙이 깨어 누구냐고 소리 지르면서 덤벼들자 체포를 면탈하려고 옆에 있던 몽둥이로 내리쳐 숨지게 하였다. 놀란 甲은 화재로 위장하려고 창문에 불을 붙였으나 불길에 놀라 불을 꺼버렸다. 甲은 丙의 현금과, 귀중품을 가지고 나와 乙과 나눠 가졌다. 甲과 乙의 죄책은?

< 사 례 2 >甲은 야간에 乙의 집에 들어가 乙을 죽이고 돈을 빼앗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나 막상 계획한 시간이 다가오자 용기가 나지 않아 술을 마셨다. 甲은 만취한 상태에서 야간에 乙의 집에 침입하여 乙의 머리를 내리치고 乙이 늘어져있자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乙을 보자기에 넣었다. 이어 장롱 속의 돈을 훔치고 乙을 한강에 빠뜨렸다. 그런데 乙은 甲의 몽둥이에 맞아서 숨진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 사망한 것이었다. 甲의 죄책은?

< 사 례 3 >甲은 100Km의 고속도로 상에서 시속100Km의 속도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운전하던 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전면에 돌진하였다. 이에 당황한 甲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지만 이를 피하지 못하고 乙의 차와 정면충돌하였다. 乙은 사망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은?

< 사 례 4 >甲은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고 있는 乙(트랜스잰더)을 발견하고 乙을 강간하기 위해 폭행 협박하였다. 甲은 억지로 乙에게 키스를 하였고 격렬하게 반항하던 乙은 甲의 혀를 절단하게 된다. 甲은 혓바닥이 잘리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甲과 乙의 죄책은?

본문내용

Ⅰ. 문제의 소재
이 사안에서는 甲에 대하여는 강도치사죄의 성립여부가 문제시되는데, 강도죄에 대한 관계에서는 甲의 행위가 준강도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강도죄나 특수강도죄를 구성하는지가 문제되고, 甲이 丙의 사망 후에 丙의 돈을 가져간 것이 강도치사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사자의 점유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는가는 물론, 화재로 위장하기 위하여 불을 지른 행위에 대해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성립여부가 주요 쟁점사안이다. 또한, 乙에 대하여는 甲과의 관계는 물론 절도를 교사하였는데 정범이 초과행위를 한 경우에 어느 범위에서 공범이 성립하는가가 쟁점이 된다. 그리고 甲으로부터 현금과 귀중품을 나누어 가진 점에 대해서는 장물죄의 성립여부에 고찰의 필요성이 있다.

Ⅱ. 甲의 죄책
1. 강도죄 · 준강도죄 · 특수강도죄 · 강도치사죄와의 관계
(1) 강도죄와 준강도죄와의 관계
강도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범죄임에 반하여,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하거나 체포를 면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甲은 절도의 의사로 丙의 집에 들어가 丙에게 발각되자, 丙을 폭행하였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도죄와 준강도죄는 폭행 · 협박과 재물의 취득의 결합관계가 서로 다르다. 강도죄에 있어서는 폭행 · 협박이 재물강취의 수단이 되는 경우임에 반하여, 준강도죄는 재물취득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폭행 · 협박한 경우에 성립한다. 그리고 준강도죄는 강도죄에 대하여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할 뿐이다. 이 사안에서 甲은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丙을 폭행하였지만 그것은 동시에 재물강취의 수단이 되었다. 결국, 甲은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폭행하였으며, 폭행에 의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이 된다.

참고자료

· 각종 형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