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변화 및 개혁

소개

많은 도움되시길...

목차

1.유엔의 재정 위기
1) 유엔의 재정
2)재정의 위기 원인
3) 분담금 결정방식의 변화 (총회 분단금 위원회)
4) 선진국의 불만
5) 유엔의 재정위기와 소련과 미국 (P.154참고)

2. 유엔의 개혁 문제
1) 개혁 문제의 원인
2) 개혁 의제
3)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 문제

3. 국가주권과 인도적 개입

4. 상비군 설치 문제

5. 한국과 유엔
1) 한국과 유엔의 인연
2) 한국의 활동
3) 경제적인 활동
4) 앞으로 한국의 역할

본문내용

1) 유엔의 재정: 정규예산, PKO예산, 자발적 기여금
①정규예산: 기여금 위원회가 지불 능력, 즉 국내총생산량, 국민 개인 소득, 대회부채등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결정하는 방식을 취함
②PKO 부담금: 국제 연합의 평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2)재정의 위기 원인
①유엔이 탈냉전 이후 활발한 활동을 벌이면서 제한적 규모의 유엔 예산으로는 이러한 활 동을 지원하기가 벅차다.(유고내전에서 4만명 평화유지군과 1억달러이상이 소요됨)
②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유엔 재정의 원천인 부담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 다.
* 1997년에는 180여 회원국 중 완납한 국가는 30여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가장 많은 분담금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이 유엔에 대한 불만으로 분담금의 납부를 지연
3) 분담금 결정방식의 변화 (총회 분단금 위원회)
제 3세계국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총회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에게 일방적 으로 많은 액수의 분담금을 부담시켰다. 미국이 이러한 처사에 항의 하여 분담금 결정과 정에 대한 개혁을 요구함으로써 연재의 분담금 결정 방식이 채택되었다.
4) 선진국의 불만
소수 선진국이 재정의 대부분을 부담하지만(15개국이 85.8%부담) 총회에서 수적 우세에 밀려 유엔 재정의 많은 부분이 후진국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과 많은 나라들이 유엔이라는 공공재를 무임승차하는데서 연유하고 있다. 약 2%의 재정을 담당하는 나라들이 약 100개의 표를 행사하는 상황에 불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