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의 개혁 그리고 과제..
- 최초 등록일
- 2005.04.22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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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인권위원회의 개혁 논의
2. 안전보장이사회의 확대
3. 무력의 사용
4. 테러리즘
5.핵 확산 금지.
6. 신탁통치이사회
본문내용
지난 3월 21일 코피아난 UN사무총장은 UN총회에서 ‘더 많은 자유, 모두를 위한 개발, 안보, 인권을 위하여’ 라는 제목의 UN개혁안을 내 놓았다.
덧붙여 안보 없이는 발전을 누릴 수 없고 발전 없이는 안보를 누릴 수 없으며 인권 존중 없이는 둘 다 누릴 수 없다고 밝히며 UN개혁에 있어 인권의 존중을 강조 했다.
사실상 UN은 그동안 많은 지지를 받아온 반면 또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 이라크전의 예를 들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UN이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 했으며, 이라크 전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UN이 이라크전쟁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또한 UN은 최근 코소보와 소말리아등의 분쟁 국가에서 UN평화 유지군의 성폭행과 인권 유린 문제 등 여러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피아난이 내 놓은 UN의 개혁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위원회의 개혁 논의
그동안 인권 유린국 들이 다른 나라의 비난을 피하는 수단으로 인권위원회를 사용 했다는 반성에 따라 현행 지역별 그룹에서 돌아가면서 인권위원회 이사국을 맡는 방법이 아닌 총 국가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 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권고 했다.
아난은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은 민주주의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라고 밝히며 그간 문제가 됐던 독재 국가 혹은 인권 유린 국가가 이사회의 이사국이 되는 것을 막을 것을 제안했다.
과거 독재 국가인 리비아가 인권위원회의 의장국이 됐던 경우도 있었고 그간 인권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나온 조치로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