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근로관계종료의 법적문제

소개

고려대학교 노동법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용지여백 거의 없습니다.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한 레포트로서 성적은 A+입니다.

목차

A. 다양한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1.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2. 근로자의 사직
3. 정년퇴직
4. 당사자의 소멸

B. 징계해고
1. 의 의
2. 해고의 일반적 사유
3. 징계해고의 절차
1) 의 의
2) 징계절차상 노동조합과 협의의 의미
4. 현행법상 특별히 해고를 제한하는 사유
5. 특별히 해고가 허용되지 않는 시기
6. 해고예고의무
1)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
2)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C. 정리해고
1. 의 의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3. 해고 회피 노력
4.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5.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합의

본문내용

A. 다양한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해지,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근로자의 사직, 사용자의 해고, 정년퇴직, 당사자의 소멸 등이 있습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관계에서는 그 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2. 근로자의 사직
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입니다. 사직의 경우 특히 제가 되는 사항은 근로자의 사직의 자유와 사직에 따른 사용자의 피해를 조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으나 사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결재한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결재를 지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퇴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퇴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규칙에 종업원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의 계속적인 업무진행을 위해 적어도 퇴직일 30일 전에 퇴직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면 퇴직의 의사를 표명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각종 교과서 및 연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