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가산율의 문제

소개

김형배 교수님 노동법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해 할증이 이루어지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중복적용의 문제와
가산임금 산정방법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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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기준법상의 규정
2. 가산임금제의 취지
3. 가산율의 적용
(1) 연장근로
(2) 야간근로
(3) 휴일근로
4. 가산율 적용에 있어서 문제되는 경우
5. 가산율 적용의 산정례에 있어서 문제되는 경우
6. 실제 가산임금의 적용 사례

본문내용

가산율 적용에 있어서 문제되는 경우
(1) 주중 40시간의 근로를 다하고 휴일에 9시간의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주중 40시간의 근로를 다했다면 휴일에 이루어진 9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고 또한 휴일근로에 중복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연장근로란 근로의무가 부여되는 주중 즉 주6일중에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지급되는 가산임금이므로 휴일에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근로라는 독자적인 개념 하에 가산수당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휴일근로 가산 할증만 인정되면 된다. 단 휴일의 근로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동시에 인정되어 2배로 할증 가산된다.
(2) 낮에 근무하지 않고 밤에만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우 야간임금의 가산율 적용의 문제
야간임금이란 주간에 근로가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야간(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에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가산임금이다. 실제로 경비원과 같이 밤에만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본임금의 가산이 이루어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근무형태에 대해서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얼마의 지급에 대한 계약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를 포괄산정임금이라고 하며 반드시 계약서상에 야간근로수당의 포함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약정휴일에 대휴를 주지 않고 근무를 하게 한 경우 연장근로의 적용문제
주중 대휴를 주지 않고 약정휴일에 근로를 하게 한 경우 당연히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1일 8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김형배 노동법 / 이병태 노동법 / 김수복 근로기준법
· 월간 노동 / 각종 판례 / 노동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