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A+】한국 사회복지 재정의 현황과 과제

소개

한국 사회의 복지재정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시고 자료평가 잊지 마세여...^^ 수정된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복지재정에 대한 대립된 시각

Ⅱ. 사회복지재정 집계방식
1. 사회복지재정의 의의와 집계방법
2. 집계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재정규모 비교

Ⅲ. 사회복지지출 현황
1. OECD 기준에 의한 사회복지지출 변화추이
2. 복지지출의 경직성과 신축성

Ⅳ. 사회복지 지출 규모의 국제비교
1. 국민소득수준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 비교
2.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비교

V. 사회복지지출 장기전망
1. 연금제도
2. 공공부조제도
3. 보건의료부문

VI. 결 론 - 정책적 함의

본문내용

사회정책의 확충과 소요재정의 급속한 증대 현상을 두고 이 추세를 유지할 경우 한국의 복지재정은 2020년경에 OECD 평균 수준에 이를 것이며, 현재의 복지지출수준도 지출을 유발하는 관련 변수를 통제할 경우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문형표, 2001)이 제기되었다. 더 나아가 비판적 시각들은 한국의 복지재정부담이 적정 수준을 넘어섰으며 그 결과 국가재정운용이 경직되고, 성장잠재력이 잠식되며, 과도한 복지급여가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유발할 수준에 이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안종범, 2001). 한국의 복지재정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는 주장은 사회복지재정규모를 파악하는 방식이 정부재정을 중심으로 하는 종래의 IMF 방식이 지양되고, 정부와 민간부담을 포괄하는 OECD 방식이 새롭게 소개되면서 더욱 세를 얻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OECD 방식에 의한 한국의 사회복지재정규모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수준보다 현격히 많은 것으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복지재정 규모는 아직도 적정수준에 미달하는 저급한 수준이며 보다 과감한 정부투자와 제도확대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여전히 세를 얻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복지재정규모를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절대수준에서 현저히 낮고,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낮음을 지적하고(김태성, 2001), 특히 공공부조 및 복지서비스 부문의 복지재정수준이 열악하며(이태수, 2001), 연금‧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의 증액이 필요하다(최병호‧고경환, 2000)고 주장한다.
복지재정의 과소 여부를 따지는 적절성 논의는 기본적으로 가치 함축적이다. 왜냐하면 복지국가의 특성을 ‘화해와 조화, 그리고 갈등과 투쟁의 변증법적 존재’(김태성‧성경륭, 1993:55)‘로 파악할 때, 복지재정규모는 이러한 갈등과 투쟁의 구체적인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복지재정의 적절성 논의는 개별 논자의 가치를 벗어나기 힘든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객관적으로 한국의 복지재정 현황을 분석하고 과제를 논하고자 하는 본 글은 먼저 재정규모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총체적인 재정규모는 물론 분야별로 국민의 정부 집권 이후 사회정책관련 재정이 얼마만큼 증대되었는지 규모와 증대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중점이 두어진다. 그 다음에 복지재정의 적절성 여부를 논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외국의 복지재정수준과 비교한다. 과부담 혹은 저부담의 논의는 결국 한국의 여건에서 추구되어야 할 적정선이 제시되어야 해답을 구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로서 외국과의 비교분석은 적정수준의 논거를 제시하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복지재정을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의 복지재정이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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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태성‧성경륭, ꡔ복지국가론ꡕ, 나남출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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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노인철‧김수봉, ꡔ사회보장재정의 국제비교와 전망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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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문형표‧고영선 편저, ꡔ재정운용의 현안과제와 개선방향ꡕ, 비봉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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