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A+】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경제적 효과

소개글

한국사회의 복지제도에 관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고 자료평가 잊지 마세여^^ 수정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Ⅱ. 공적부조제도의 경제적 효과
1. 한국 생활보호제도의 경제효과
2. 기타 공적부조제도의 경제효과
3. 종합비교

Ⅲ. 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1. 연금제도현황
2. 연금제도의 재분배효과
3. 연금제도의 노동공급에 대한 영향
4. 연금제도의 저축효과

Ⅳ. 의료보험의 경제적 효과
1. 공적의료보험의 특징 및 제도 현황
2. 재분배효과
3. 노동 및 저축감소효과

V. 결 론

본문내용

경제와 복지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근대복지제도의 도입 이후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다. 근대적 복지제도의 정립 이전에는 복지의 긍정적 경제효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고, 복지제도의 확립 이후에는 복지의 부정적 경제효과를 중심으로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한국의 경우 어려운 경제환경 가운데도 복지제도가 외형적으로는 선진화되어 왔는가 하면, 경제의 발전수준에 비해서는 복지수준은 크게 뒤지어 있는 불균형의 상태에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복지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많은 부정적이고 비판적 시각이 여론 형성층을 지배하고 있다. 이는 피상적인 선진국의 논리의 확대 적용에 근거하고 있어 비판의 논리성이나 실증이 우리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 비한 우리의 복지수준은 경제수준의 격차를 크게 넘어 후진적이라는 것이 이제 널리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검증 받지 못한 주장이 팽배한 것이다. 우리의 현 복지수준은 재정적 측면에서 보아도 우리의 경제력에서 선진국이 보였던 수준의 1/3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와 복지 사이의 적정한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분석적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실질적 복지수준을 경제와 균형된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경제의 관계에 대한 보다 논리적 및 실증적 지식이 요구되며, 본 논문은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시작하였다.
복지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이 1970-80년대 이후의 조류이다. 부정적 효과로는 복지제도가 노동공급 및 저축을 감소시킨다는 것과 복지투자의 경제적 기회비용이 복지효과를 능가하여 자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복지제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비스마르크는 근대적 복지제도 도입에의 가치를 사회적 연대의식의 증진을 통한 정치적 및 경제적 안정에 두었다. 미국의 제도학파를 위시한 1900년대 초의 많은 경제학자들도 복지제도의 도입 근거로서 노동생산성의 증대효과를 강조하였다. 1960-70년대의 Corporatism도 경제와 사회의 상호의존성에 입각한 완전고용과 복지의 제도적 결정을 강조함으로써 그간의 잔여적 복지관을 止揚하였다(Ramesh Mishra, 1984; 105). 복지제도의 사회통합효과는 특히 격심한 노동운동 및 심각한 빈부격차에 따른 상대적 빈곤감이 팽배한 시기에 강조되었고, 복지의 생산성 증대효과는 복지수급자의 교육 및 보건서비스 이용의 증대, 영양상태의 향상, 교육 및 훈련기회를 증대시키는 효과에 근거하여 논의되었다.

참고 자료

1). 김윤미 및 문옥륜,「공교의료보험대상자의 의료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국민보건연구소 연구논총 제2권, 161-183쪽, 1992년 9월.
2). 나성린 및 현진권,「조세 및 사회부조정책의 효과분석-Tax-Benefit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1993.
3). 박순일 등,『한국의 저소득층의 의료복지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4). 박순일 등,『최저생계비계측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5). 박순일,『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일신사, 2판, 1995.
6). 육효순,「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의 소득재분배효과에 관한 분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6.
7). 의료보험연합회,『‘96 의료보험통계연보』.
8). Barr, Nicholas, The Economics of the Welfare State,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pp. 108-124.
9). Blank, R. M. “The Effect Of Medical Need and Medicaid on AFDC Participation,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Winter 1989.
10). Boadway, R. W. & D. E. Wildasin, Public Sector Economics, 2nd ed. Little, Brown, and Company, 1984, pp.458-96: 사회보험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틀.
11). Burtless, G. & R. A. Moffit, Social Security and the Retirement Decision.
12). Danziger, S., Haveman, R. And R. Plotnick, “How Income Transfer Programs Affect Work, Savings, and the Income Distribution: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Sep. 1981, pp. 975-1028.
13). Fraker T. & R. Moffit, “The Effect of Food Stamps on Labour Supply - A Bivariate Selection Model”,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35, 1988, pp. 25-56.
14). Garfinkel, I., Robins, P. R., Wong P., & D. R. Meyer, “The Wisconsin Child Support Assurance System - Estimated Effects on Poverty, Labour Supply, Caseloads, and Costs”, Journal of Human Resources, Winter 1990.
15). Kakwani, N., Analyzing Redistribution Polic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16). Moffit, R., “Incentive Effects of the U.S. Welfare System; A Review”,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Mar. 1992, pp. 1-61.
17). Moffit, R., & B. Wolfe, “The Effect of The Medicaid Program on Welfare Participation and Labour Suppl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92.
18). Ofer, Gur, “The Grobal Economy and Social Change At the Turn of the Century: The Interaction Between Economic Growth and Poverty”, Presented at WELFARE `94, The 2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CSW, July 3-7, 1994, Tampere, Fin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