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직위분류제(職位分類制)의 이해

소개

직위분류제란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성격을 기준으로 한 공직의 분류방식을 말합니다. 본 글은 이러한 직위분류제의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한 뒤에 우리나라 직위분류제의 연혁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글입니다.

목차

Ⅰ. 직위분류제의 의의
1. 직위분류제의 개념
2. 직위분류제의 성립배경 및 발달요인

Ⅱ. 직위분류제의 구조 및 장단점
1. 직위분류제의 구조
2. 직위분류제의 장단점
(1) 직위분류제의 장점
(2) 직위분류제의 단점

Ⅲ. 직위분류제의 수립절차
1. 직위의 분류
2. 직무조사
3.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4. 직급명세서 작성
5. 직위분류안의 채택 및 관리

Ⅳ. 우리나라 직위분류제 연혁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직위분류제의 연혁
2. 현행 직위분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1) 수직적 분화구조인 현행 계급구조와 관련된 개선방안
2) 수평적 분화구조인 현행 직렬분류제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Ⅳ. 우리나라 직위분류제 연혁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우리나라 직위분류제의 연혁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공직의 분류에서 계급제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점차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도입되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방 이후 3년여 간의 미군정 시대에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토착화에는 실패했다. 그 이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1963년에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고 부수적인 법령이 고쳐지면서 직위분류법이 제정․공포되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혀 실시되지 못한채 1973년에 직위분류법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직위분류제의 전반적 도입원칙은 폐지되지 않았고, 이로써 공직의 분류도 외형상으로는 점차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81년에 다시 한번 국가공무원법의 전면적 개정으로 직위분류구조는 종래 5계급 9개급류가 현행 9계급제로 바뀌었고, 직류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일반직 공무원을 직군․직렬․직류로 구분하였으며, 기능직 계급은 현재 10급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2. 현행 직위분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우리나라 현행 공직분류제도는 공무원법상 직위분류제의 요소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취지가 무색한데, 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엄격한 직무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직급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계층의식에 근거한 구분으로 직무의 특성과 구분의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둘째, 계급이나 직급의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인사배치에 적절한 기준제시를 못하고 있다. 셋째, 계급구조가 탄력성을 잃은채 너무 경직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넷째, 직렬별 또는 직류별 계급배치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다 보니 불균형적으로 되어 있다.

(2) 개선방안

이상에서 나타난 직위분류제도 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오랜 계급제 전통속에서 너무 계급제만을 중시하는 공직의 분류를 탈피하고, 장기적으로 행정체제 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면서 직위분류를 확립시킬 수 있도록 분류정책과 계획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마련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1) 수직적 분화구조인 현행 계급구조와 관련된 개선방안

수직적 분화구조인 현행 계급구조와 관련된 개선방안에는 i) 계급설정에서 직무요인과의 연계를 분석하고 계급 정의를 명료화, ii) 조직의 계층별로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분화를 재조정, iii) 현행 9계급제의 예외 범위를 확대, iv) 기능공무원을 나누는 10계급제의 축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수평적 분화구조인 현행 직렬분류제도의 개선방안

수평적 분화구조인 현행 직렬분류제도의 개선하기 위해서는 i) 정기적인 직무분석을 통해서 직무의 성격에 따라 직위를 재배열, ii) 과도하게 비대화 되어 있는 직렬은 각기 전문성이 인정되는 분야로<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