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 법조여정

목차

(1) 주제 9. 소위 “한정합헌”에 대하여
(2) 주제 11.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3) 감 상

본문내용

헌법재판소는 89년 7월 21일 89헌마38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을 시작으로 “...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형식의 소위 “한정합헌결정”을 자주 했다. 위 헌법소원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이 증여가 아닌 순수한 명의신탁까지도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고 보았다. 다만 명의신탁이 많은 경우 조세은폐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위 법률조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합헌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위 규정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이 “그렇게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 헌법소원사건의 주심재판관이 변정수재판관이었다. 변재판관은 증거유무를 불문하고 무조건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위 법률조항은 국세징수의 편의만을 위한 나머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실질적 조세법치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38조와 제59조에 위반되는 위헌법률이라는 요지의 검토보고서를 재판관들에게 돌리고 재판관회의의 평의에 부쳤으나, 평의 결과는 그와는 달리 한정합헌으로 결론이 났다. 다수 재판관들이 위 법률조항에 위헌요소가 있다고 하면서도 한정합헌으로 결정 한 것은 결국은 위 법률조항을 그대로 존속시키기 위해서였다. 조규광소장과 이시윤재판관의 독일연방헌법재판소판결에 그러한 예가 있으니 우리도 이 사건에서 그러한 판결형식을 인용하자는 제의에 다수재판관들이 그에 찬동함으로써 위와 같은 우리 헌법재판소 한정합헌결정 제1호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