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

목차

1. 법의 의의
2. 내용분석
1) 법령의 특징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주요 내용
3. 현황 및 본 법령의 시행이 주는 시사점
4. 시행령을 통한 제도적 장치
1) 단위 학교
2) 시․도교육청
3) 정부
4) 가해․피해학생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5) 학교장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6. 해결방안

본문내용

폭력의 형태 또한 경악을 금치 못할 만큼, 광범위 해 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청소년들 보다 좋은 학교 환경 즉,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노력은 단순하게 학생, 교사, 가정, 학교, 가정이 각각 의 개별적인 노력을 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의 5가지 요소들이 각자의 측면에서 노력을 하여야 근절될 수 있는 것이 학교폭력인 것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 1월29일 제정되었으며. 2004년 7월29일부터 시행되었다.

2. 내용분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총 2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1) 법령의 특징
 이 법령의 적용은 오로지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에 국한된다.
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의 결과는 화해의 효력이 없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 간에 발생한 분쟁을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교육공동체가 교육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 학교폭력 신고 의무 규정이 있다.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 회에 신고할 수 있는데,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참고자료

· 원명희,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명지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종복, 청소년들의 학원 폭력 실태와 대책, 평택대학교 논문집 제9집, 1997.
· 박기민, “우리나라 학교폭력예방에 관한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정옥경, “학교폭력의 실태연구”,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강정권,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