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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치매노인 서비스의 정책과제 평가A좋아요

치매노인 서비스의 정책과제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치매의 개념과 정의2. 치매의 원인 및 분류1) 알츠하이머 병(1) 증상(2) 원인(3) 특징2) 혈관성 치매(1) 증상(2) 원인(3) 특징3) 알코올성 치매4) 파킨스병3, 치매의 치료4. 치매의 진단Ⅲ. 결론1. 치매노인서비스의 정책 과제1) 치매의 예방2) 치매 치료기관3) 치매 전문인력4) 치매 요양시설5) 재가서비스의 프로그램 활성화6)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교육7) 치매 전문 정보센터 설립Ⅰ. 서론지난 1994년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전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이 자신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85세로 1989년 정월에 대통령직을 퇴임한 레이건은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를 바라며, 이 병의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 그의 아내인 낸시와 국립 알츠하이머병 재단과 함께 로날드 낸시 레이건 연구소(Ronald and Reagan Research Institute)를 1995년에 창설했다. 다음은 레이건의 담화문중 일부이다.“나는 최근에 본인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수백만 미국인들 중의 한 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략) 우리는 내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림으로써 이 병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유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나 역시 치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기까지는 옆집에 사시는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늘 아침에 집에 나설 때면 아파트 복도를 청소하시면서 반갑게 인사를 건내 주시던 할아버지께서 언제부턴가 인사를 드려도 초점 없는 눈동자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만 보셨다. 집에 혼자 있을 때에도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을 만큼 우리 집을 할아버지 댁으로 착각하시고 들어오셨으며, 가끔은 할머니와 딸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흥분하시는 모습도 보게 되었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차츰 할아버지를 피하게 되었고, 밖에 할아 있으나 치매 노인의 보호는 단순히 시설의 확충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점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Ⅱ. 본론1. 치매의 개념과 정의치매(Dementia)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dement’에서 유래된 말로서, "out of mind" , 즉 “정상적인 마음에서 이탈된 것”, “정신이 없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치매(痴?)를 한자로 풀어볼 경우 치(痴)자의 경우 지(知)자에 병부가 붙어 있어 “지능, 지성이 병들었다”는 뜻이 되고, 매(?)자의 경우, 보호할 보(保)자에서 사람 人변이 떨어져 나갔다 하여, “사람이 스스로 보호할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한다.)치매는 일단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으로 외상이나 질병 등, 외인(外因)에 의해서 기질적으로 손상 내지는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기능과 고등정신기능이 감퇴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직업적 기능 또는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복합적인 임상증후군을 일관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또한 치매는 지능이 완전히 발달한 후에 후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정신지체와 구별되고, 발생한 장애가 일정기간 이상 지속된다는 점에서 섬망)과 구별된다.)2. 치매의 원인 및 분류1) 알츠하이머 병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원인 질병으로서 가장 흔하고, 원인적 치료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병으로 1906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 알츠하이머가 처음으로 ‘대뇌피질의 묘한 질환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알츠하이머병은 뇌의 신경세포가 점차로 파괴되어 감으로써 생기는 병으로 뇌가 변화를 가져와 전처럼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정상적인 이해를 못하게 되고, 따라서 신체의 여러 부분에 보내야 하는 정보도 제대로 못 보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엔 자기 자신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걸어다닌다.⑦ 체력저하알츠하이머병 말기에 접어들면 환자는 체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뻣뻣해져 결국 침상에 누워지내게 되므로 욕창이 생기고, 요 실금 또는 대변 실금을 보이게 된다.(표 1) 알츠하이머병의 단계별 주요 임상소견)제1기 (발병 후 1～3년)기억- 새로운 학습의 장애, 최근 기억에 약간의 손상이 있음시?공간 기능- 일부 지남력 장애, 복잡하게 구성하는 능력이 떨어짐언어- 단어 나열능력이 떨어짐. 건망성 실어증성격- 무관심하나 때로는 자극과민성을 보임정신적 양태- 간혹 슬퍼하거나 과대망상을 보임운동계- 정상제2기 (발병 후 2～10년)기억- 최근 및 오래된 기억이 비교적 심하게 손상됨시?공간 기능- 복잡한 구성능력이 떨어짐. 공간 지남력 장애언어- 유동적 실어증계산- 계산불능증을 보임습관- 관념운동성 실행증성격- 무관심하거나 자극과민성을 보임정신적양태- 간혹 과대망상을 보임운동계- 불안해하고 신경질적으로 왔다갔다 함제3기 (발병 후 8～12년)지적능력- 심하게 떨어짐운동- 사지가 뻣뻣해지고 구부린 자세를 유지함괄약근 기능- 소변 및 대변 실금을 보임(2) 원인알츠하이머병의 원인에 대한 학설은 다양하다.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자 또는 출생시 어머니의 나이가 많았던 경우에도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는 유전적 요인에 의한 연구가 지배적이다.① 유전적 가설알츠하이머병은 상염색체) 우성으로 유전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유전적 결합을 이용한 연구에 의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관찰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21번 염색체에 위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역 45%의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경우 가족력 없이 단독으로 발병하고 있어 유전적 가설만으로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에 대해 완전히 설명될 수 없다.② 면역학설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외를 살펴보면 노화성 플라크 증상에서 다량의 아밀로이드가 보이며 대개 세포성 면역 및 체액성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다. 그러나 이런 면역학적 완쾌될 수 없다.2) 혈관성 치매혈관성 치매는 뇌중의 크고 작은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뇌기능이 크게 장애를 박아 일어나는데 뇌 혈관성 치매를 북미나 유럽에서는 다발 경색성 치매라고도 한다. 이것은 뇌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뇌실질에 다수의 경색)이 생겨서 피의 순환이 되지 않고 신경세포가 사멸하여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하여 지어진 병명이다.그러나 엄격하게 말한다면 경색에 의해서만 치매가 오는 것이 아니고 저산소증, 또는 뇌출혈 이후에도 생기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혈관성 치매라고 불리게 되었다. 따라서 뇌혈관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 심박동이상 같은 심장병, 당뇨병, 지나친 흡연 및 과음, 고지질증 등은 뇌혈관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조건들이라 하겠다. 그리고 혈관성 치매의 경우 환자의 증상은 손상 받은 뇌의 부위에 다라 달라지며 손상 받은 뇌 조직의 병위와 손상이 정도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1) 증상)① 다발성 뇌 기능 장애사지가 뻣뻣해지고 반사운동이 증가된다. 또 걸음걸이가 이상해진다든가 요실금, 변실금이 나타나고 말이 어눌해지며 상황에 맞지 않게 울거나 웃거나 한다. 대부분 혈압이 높고 85%의 환자가 심박동 이상, 관상동맥 이상 심전도 이상을 보인다.② 대뇌 고위 기능 이상지남력에 장애가 있고, 최근 기억 손상, 계산 능력 저하 등이 흔하다. 말하기와 쓰기에 이상이 생겨 짧은 문장으로 말하고 제한된 어휘를 사용한다. 흔히 우울증과 같은 정신병증이 나타나고 신경에 이상이 오기도 하지만 간혹 정상적인 경우도 있다.(2) 원인뇌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오는 까닭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작은 동맥의 형상이 독특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혈관들은 한 곳이 막혀도 다른 혈관을 통하여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신장을 비롯하여 뇌는 오로지 책임진 부위에만 혈액을 공급한다. 따라서 혈관이 중간에 막혀서 혈액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면 그 부분의 산소들은 죽게 된다. 특히, 뇌 조직의 경우, 산소에 매우 민감하여 산소공급이 단 언어장애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여러 가지 운동장애가 먼저 나타난다. 파킨슨병의 증상으로는 총총걸음, 우울, 의욕저하 등의 정신증세와 성격변화를 볼 수 있으며 때로는 환각과 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도파민은 근육활동 조절에 필요한 중요한 물질이다. 간혹 길거리에서 균형잡기 힘든 걸음으로 발을 질질 끌로 걷는 노인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이 보이는 증상의 하나로 도파민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근육의 이상으로 발생하게 된다.3, 치매의 치료치매는 정확한 병인이 밝혀지지 않아 그 예방대책이나 근본적인 치료가 쉽지 않다. 또한 뇌손상의 정도나 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환경적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탄력적인 치료방안이 요구되며, 지금까지 소개된 방법으로는 의학적 치료와 정신 사회적 치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시판되는 약으로는 미국 농산물?의약품 관리청(FDA)의 승인을 받아 치매환자에게 투약하고 있는 테그린(Tacrine)은 알츠 하이머형 치매환자에게 약20-25%의 인지기능을 회복시키고 있으나 부작용으로 간의 독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 국내 동성제약에서 일본과 제휴하여 들여온 치코린이라는 약은 치매예방 및 치료제로 치매개선에 효험 있는 약이(매일경제, 2001.11.09자) 시판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정신건강을 잃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정신 사회적 치료로는 정신치료 프로그램, 보건의료서비스, 위기관리서비스, 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방문 간호서비스 등 여러 재가노인서비스를 포함하는 치매환자 및 가족의 정신적, 사회적 문제들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서비스이다.4. 치매의 진단치매의 진단은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는 일로부터 기본적인 신체검사, 인지기능검사, 뇌 영상검사, 신경조직 병리검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최근 뇌 영상술의 발전으로 치매진단이 정확하여 지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나 부양자로부터 듣는 치매증상과 문제행동에 관한 병력 청취이다.그리고 일단 치이다.

사회과학| 2004.12.27| 12페이지| 1,000원| 조회(657)

치매노인, 치매, 서비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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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학교폭력 예방및 대책 평가A좋아요

학교폭력예방 및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 및대책에 관한 법률목 차1. 법의 의의2. 내용분석1) 법령의 특징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주요 내용3. 현황 및 본 법령의 시행이 주는 시사점4. 시행령을 통한 제도적 장치1) 단위 학교2) 시?도교육청3) 정부4) 가해?피해학생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5) 학교장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6. 해결방안Ⅰ. 서론일반적으로 폭력은 "상대에게 신체적인 고통이나 상해를 가할 의도나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인식되어 행해진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의는 육체적인 피해를 우선적으로 강조한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폭력이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되며, 그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영향이 보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 집단적 따돌림, 욕설과 위협과 같은 심리적·언어적 학대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존재하며, 소위 집단 괴롭힘의 폐해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이렇듯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폭력이 학교 주변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지고 있다.폭력의 형태 또한 경악을 금치 못할 만큼, 광범위 해 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청소년들 보다 좋은 학교 환경 즉,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노력은 단순하게 학생, 교사, 가정, 학교, 가정이 각각 의 개별적인 노력을 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위의 5가지 요소들이 각자의 측면에서 노력을 하여야 근절될 수 있는 것이 학교폭력인 것이다.학교폭력은 마땅히 없어져야 할 사회적인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의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프로그램과 대처방안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폭력의 문제를 은폐하지 않고 당당하게 밝히며, 학교폭력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정정당당하게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또한 학교 안에 생활지도 교사와 전문 상담가를 두어 조기개입을 하며 닌 일반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의 결과는 화해의 효력이 없다.이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 간에 발생한 분쟁을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교육공동체가 교육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데 그 근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신고 의무 규정이 있다.법률에 따르면 누구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 회에 신고할 수 있는데,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 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법 제6조)?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청?전문단체 등의 요청사항 심의 등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설치(법 제7조, 8조)- 구성(11인 이내) :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3급이상 청소년관련업무 담 당공무원, 교수, 판사?검사?변호사, 청소년전문가(5년이상 경력)?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담당 전담부서 설치(법 제9조)? 학교별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구성?실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 피해?가해 학생 간 분쟁조정 등의 심의를 위해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법 제10조, 11조, 14조, 15조)- 구성(5～10인) : 10년이상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대표,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청소년전문가- 피해학생 보호 조처 :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가해학생 조치 : 서의, 토론, 역할연기 등의 다양한 방법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1조).?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한 조정신청 및 개시절차, 분쟁조정의 거부? 중지 및 종료 사유, 분쟁조정 결과처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3조 내지 제16조).3. 현황 및 본 법령의 시행이 주는 시사점< 표 1 > 학교폭력으로 처벌받은 학생 현황(단위 : 명)구 분19*************22003학교폭력사범(검찰)36,96533,83327,44623,92112,559학교폭력으로 검거?구속된 학생 수(경찰)42,21031,69128,65328,28911,440폭력으로 징계 받은학생 수 (우리부)10,18211,56211,3107,3187,769< 표 2 > 학교폭력 피해 현황 (2003년-경찰청과 합동 조사)구 분폭력피해자개인 괴롭힘피해경험자집단 괴롭힘피해경험자상반기3.13%1.04%1.01%후반기2.81%1.27%0.06%? 최근 위의 과 같이 학교폭력 사범은 감소하고 있으나, 와 같이 여전히2.8～3.14%(우리부와 경찰청 합동 조사) 정도의 학교폭력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학교 - 교육청 -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 지역사회 - 전문단체 및 전문가의 유기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통한 유기적인 학교폭력근절 방안 마련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 유기적인 연계체계의 매개체로 시?군?구 교육청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게 됨.(현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중)?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은 가정교육의 잘못 48.6%, 폭력적 대중매체의 범람 35.5%, 사회의 가치관 타락 19.6%, 처벌하는 법의 미약 18.5% 순임.학생 범죄자들의 범행 동기는 우발적 27.8%, 부주의 17.2%, 이욕(利慾)11%, 호기심7.2% 순임 ( 통계청. 2004. 청소년 통계)?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정부부처간의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의 구성원들로 하여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특히, 학교별로 학교장, 경찰공무원, 경력교사, 학부모대표, 전문가 등 5～10인 이내 로 구성하게 될『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피해 학생간의 폭력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과 학생회 대표 등의 요구사항을 심의하며,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제척 및 기피?회피 신청이 인정되고,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조치를 심의하는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체제를 구축2) 시?도교육청? 장학관 1인과 초등학교 담당 장학사 1인 이상 및 중?고등학교 담당 장학사 1인 이상 및 폭력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두어야 한다.? 수업을 하지 아니하고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상담교사를 배치? 학교의 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점검하고, 퇴학처분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소속학교가 다른 학생간의 분쟁이나,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간 분쟁이 있는 경우 이를 관련기관장과 협의하여 직접조정을 하여야 한다.3) 정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3급 이상 공무원,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전문가, 판?검사 경력자 등으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윈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는데, 이 위원회는 5년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하며, 이를 위해 조사 ?연구?교육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단위학교, 그리고 전문단체와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한다.? 청소년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방안을 강구한다.4) 가해?피해학생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문서로서 분쟁조정을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하고, 신청 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개시하여예방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법 제13조 2항, 동 제 10조 2항 2호),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을 「전문단체 및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 다(법 제13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연 2시간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어 떤 내용의 교육을 시킬 것인지, 그것을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혹시 선생님의 「정신훈화」나 「훈시」, 「비디오 시청」을 예방교육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예방교육에 필요한 시간의 결정은 교육시킬 주제들을 정하고 각 주제별로 필요한 시간을 총합하는 것이 순서이다. 또한 교육시스템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기본교육」과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실시하는 「긴급교육」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학교(저학년용, 고학년용),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교재를 제작, 배포하여야 한다.2) 학교폭력 시행령의 역효과학교에서 쫓겨난 아이들이 거리를 배회하며 사회문제를 일으킨다면, 이는 올바른 문제해결이 아닐 뿐더러, “학교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도 어렵다. 또 강도 높은 처벌에만 주로 의존할 때에는, 담당교사가 교육적 역효과를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거나,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또 다시 보복을 가하는 등 부작 용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 또 근래 폭력학생에 대한 우리 교육계의 지도방식은 점차 ‘징계와 처벌’ 중심에서 ‘교육과 선도’ 중심으로 옮겨왔으며, 최근에는 “생활지도 수준 을 넘어 삶을 소통하는 생활교육으로 나아가야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또 다시 ‘징계와 처벌’ 위주의 학교폭력 대책을 들고 나온 것은 마치 과거로 회귀하는 듯 한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3) 피해학생 보호대책의 미비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본법의 중요한 핵심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학생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있다. 법률은 피해학생의 보호 프로그램으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 등을 규정하고, 결석의 출석일 수 산입과 성적평가에서다.

사회과학| 2004.12.27| 11페이지| 1,000원| 조회(1,955)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및 대책, 학교폭력예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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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론] 빈곤청소년

빈곤청소년과 복지목 차Ⅰ. 서론1. 청소년복지의 개념2. 빈곤청소년에 관한 조사배경3. 빈곤의 개념1) 절대적 빈곤2) 상대적 빈곤4. 빈곤의 발생원인과 빈곤 청소년의 규모1) 빈곤발생의 원인2) 빈곤 청소년의 규모5.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 및 청소년 문제1) 비빈곤 아동 대비 빈곤 아동 실태를 통해 나타난 문제2) 빈곤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결과를 통해 나타난 문제6. 청소년 빈곤정책 현황1) 빈곤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부처2) 저소득층 자녀 지원3) 소년소녀가정 지원Ⅱ. 빈곤 청소년 지원 사례1. 청소년 자활 지원관2. 청소년1% 희망클럽1) 청소년1% 희망클럽 연혁2) 청소년1% 희망클럽의 2004년 4월 회계결산Ⅲ. 대안1. 빈곤 청소년의 기본생활 보장2. 빈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보장3.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4. 자활지원 : 청소년자활지원관의 활용Ⅰ. 서론저소득층 혹은 빈곤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법적 기준이 이용된다. 이 기준에 의해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의 자녀들을 저소득층 청소년 혹은 빈곤 청소년이라 이해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빈곤과 함께 사회구조상 소외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지닌 가정의 청소년을 포함한다.이들의 주거환경은 대개 10평 이하의 소규모 주택이나, 지하주택 등의 불량한 시설, 8~14평 소규모 영구임대아파트 등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러한 집단화된 빈곤환경은 사회적 무관심, 불평등의식, 낮은 자존감, 미래에 대한 우울을 가져온다.빈곤 가정의 경우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조부모 가정 등이 되는데 이들이 지니고 있는 내적 문제로는 알콜 중독, 정신질환, 장애로 인한 문제, 폭력, 가출, 생활의지 박약으로 인한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가족 구성원간의 책임감과 결합력이 약해 방임으로 인한 아동의 경우 결식,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퇴나 가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빈곤 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은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결손, 장애, 질환 등이 복합적으로적 의미의 개념이다. 따라서 이 개념에서 청소년복지를 살펴보면 일반 모든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과 육성을 위해 보호나 치료적 서비스는 물론이며, 예방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따라서 현대의 복잡성과 다변화성을 고려하고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마땅히 향후 복지서비스의 성격이 잔여적 개념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일반 청소년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정의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청소년복지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 정책수립의 바탕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청소년문제에 국한된 실정이다.2. 빈곤청소년에 관한 조사배경1998년 경제위기 이후 고용의 불안정은 우리 사회에 신빈곤의 과제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빈곤문제는 경제적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으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의미해왔으며, 의식주의 해결 즉 절대 빈곤의 해소에 빈곤 정책의 주된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그러나 오늘날의 빈곤 문제는 경제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 전반에서 사회적 배제의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 부모 세대는 생활이 비록 어려우나, 자식 세대는 성실, 근면하게 생활하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소위 희망이 있는 빈곤의 시대였다면, 오늘 날의 시대는 세대를 이어 빈곤이 전수되는 희망 없는 빈곤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과거에는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최상의 길은 학교 교육을 열심히 받아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는 직업을 갖게 되는 경로를 밟는 것이었다.그러나 오늘날 가난한 가정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력(학교생활을 제대로 해 내는 것)도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빈곤 가정의 학교 생활을 통한 빈곤 탈출의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다.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중산층보다 절대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중산층이 훨씬 많다. 실업난, 카드빛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이유의 가족해체는 특히 그의 자녀들에게 많은 고통을 남기고 있다.3.333,731552,712760,218956,2501,087,2561,226,8683.0%2002년345,412572,058786,827989,7191,125,3111,269,8093.5%2003년355,774589,219810,4311,019,4111,159,0701,307,9043.0%2004년368,226609,842838,7961,055,0901,199,6371,353,6803.5%* 출처- 좋은 세상을 꿈꾸며 인터넷 동호회 발표자료( http://blog.naver.com)4. 빈곤의 발생원인과 빈곤 청소년의 규모1) 빈곤발생의 원인(1) 개인적 원인① 자녀방임: 부모의 가출, 이혼, 질병, 사망 등에 의해 자녀를 방임하게 되며, 이로 인해 아동 및 청소년의 빈곤이 발생될 수 있다.(2003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이혼율 추이(1천명당 이혼건수)】연도1993199819*************22003이혼율1.32.52.52.52.83.03.5* 통계자료 : 통계청 - 시도별 인구동태율② 한부모 가정의 증가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빈곤 위험 가속화(한부모 가정 빈곤율은 전체 가정의 3배에 육박)【 아동빈곤율 및 한부모가정 아동빈곤율】(단위: %)연도199819*************2전체가구 아동 빈곤율10.810.19.79.79.8한부모 가구 아동 빈곤율24.325.116.723.127.7* 자료 : 2004년 7월 1일 청와대 국정과제 회의 자료로 발표된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 전략 - 빈곤아동, 청소년 종합대책’중 최현수, 류연규(2003)(2) 사회적 원인경제성장과 더불어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산업구조의 재편에 의해서 발생하는 고용의 불안정, 노인 단독가구나 이혼가구의 증가 등으로 구조적으로 빈곤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의료기회 및 교육기회의 부족 ? 효과적 극복과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더욱 빈곤을 심화 시키고 장기화 시킬 수 있다.여성의 빈곤화와 관련한 가족구조의0점 기준)(2) 부모의 양육이 부족하고 신뢰관계도 떨어짐구 분빈곤 아동비빈곤 아동차이부모의 양육384810부모의 훈육 및 지도감독60699부모와 대화67769부모와 신뢰관계74828※100점 만점 기준(3) 학교 성취도가 낮음① 비빈곤 아동은 공부를 못하는 아동 비율이 30%인 반면 빈곤 아동은 67%로 2배 이상 높음(4) 비행 발생률이 현격히 높음비빈곤 아동 대비 술, 담배, 음란물 탐닉 발생률이 약 2배가출 발생률이 3배, 절도 발생률은 1.5배* 자료 : 최선희(2004), “서울 저소득층 밀집지역 조사결과”에서 인용2) 빈곤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결과를 통해 나타난 문제(1) 아동의 기본권 침해한국이 ’91년 가입한 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생존, 보호, 발달의 영역에서 아동의 권리를 구체화한 것이다.① 의식주를 제공받아 건강하고 위생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②폭력, 공포, 학대, 방임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③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④자신이 원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아동 빈곤은 생존, 발달, 보호 등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다.(2) 미래의 성장 잠재력 훼손① 급속한 출산율 하락추세 속에 미래의 성장 동력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 사회투자가 필요하다.② 빈곤 아동 및 청소년의 방치는 지속적인 사회비용 초래(실업, 범죄, 복지수요등)한다.(3) 가난의 대물림① 빈곤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발육 부진, 질병, 장애는 평생동안 학습 및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② 부모의 보살핌 부족은 자신감 부족(정서발달 부진) 및 학교 부적응으로 낮은 학업성취도를 초래하게 된다.③ 학습준비 부족 및 교육자원에의 접근 제약은 교육과정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취 격차를 확대시킨다.④ 지식사회에서 필수적인 고등교육 기회가 제약되거나 목표를 상실하게 된다.(4) 빈곤세습은 희망없는 사회의 지표 => 사회통합 저해① 가난한 부모는 자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버리고, 빈곤 아동은 ‘미전문학교 및 기능대학직업전문학교: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는 비진학. 취업희망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기술집약적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추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전국에 21개교가 설치되어 있고, 총 6,870명이 훈련받고 있다..기능대학: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필수인력인 다기능기술자와 기능장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되었다.(4) 의료지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제1종대상자로,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는 제2종 대상자로 보호를 실시한다.3) 소년소녀가정 지원소년소녀가장이란 - 부모의사망,이혼,질병,심신장애,가출,복역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18세미만의 소년소녀가 경제적. 정신적으로 가사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생활하는 세대를 말한다.(1) 정부지원생계. 교육. 의료보호를 실시하는 외에 학용품비, 피복피, 영야급식비 등의 부가급여를 지원하고 있다.(2) 소년소녀가정과의 결연을 통한 지원지역사회주민, 기업체, 사회단체, 교육기관, 종교단체 등과 결연을 맺도록 하고 지역사회내의 아동위원, 사회복지관의 사회사업가, 공무원 등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Ⅱ. 빈곤 청소년 지원 사례1. 청소년 자활 지원관청소년자활지원관은 지난 1997년 7월 10개소가 당시 ‘자활지원센터’부설의 청소년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아 처음 설치·운영되었다. 이후 2001년 7월 10개소가 추가 지정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2조(자활후견기관의 사업)의 3항에 의해 자활후견기관 부설 조직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현재 전국에 20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자활 지원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 현황】지 역기 관지정연도서울강서청소년자활지원관관악청소년자활지원관노원청소년자활지원관마포청소년자활지원관성북청소년자활지원관20011997199719971997부산금정청소년자활지원관사상청소년자활업교실)

사회과학| 2004.12.24| 16페이지| 1,000원| 조회(1,066)

청소년, 청소년문제, 빈곤청소년, 청소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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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론] 교정복지

교정복지목 차I. 서 론1. 교정복지의 개념 및 필요성1) 교정복지 개념2) 교정복지의 필요성(1) 처벌에 대한 인식의 변화2) 사회복지학적 접근의 필요성2. 교정복지의 의의Ⅱ. 교정복지 관련 주요 제도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1) 필요성2) 절차2. 보호처분제도1) 제도 소개2) 절차3. 갱생보호제도1) 갱생보호의 필요성2) 주요 서비스 내용4. 소년자원보호제도1) 제도 소개2) 실천방법Ⅲ. 결론Ⅳ. 제언[부록]I. 서 론교정복지는 지금부터 20-30년 전만 해도 교정 행정의 현실은 수용자들의 의식주조차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겨울철에는 속내의가 부족하고 양말을 신지 못해 교도소 당국은 수용자 동상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데 골몰해야 했다. 부유한 출소자가 남기고 간 속옷이나 담요가 있으면 수용자끼리 서로 가지려고 시비가 발생하곤 했다. 이것은 ‘입는 문제’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사례다.또한 당시 수용자들이 먹는 식사도 쌀과 보리, 콩이 일정비율로 혼합된 것이었으나 쌀의 비율이 낮아 외관상으로 보면 콩만 눈에 뛸 뿐이었다. 반찬은 거의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것이 주종이었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식을 둘러싸고 수용자들 간에 갈취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던 것은 이처럼 부실했던 식사 내용에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교정시설의 환경은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에 겨울이 오면 온기라고는 찾을 수 없는 냉방 마루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다.그리고 화장실은 모두가 이동식, 재래식으로 시설 내 악취의 근원이었다. 여름이면 과밀수용자의 체온과 콘크리트 복사열로 한낮 사동내 온도가 40도를 넘어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이후부터는 국가 전반이 고도 경제성장에 힘입어 국민소득이 향상되면서 이처럼 어려웠던 수용자 처우도 변화와 발전의 가속도가 불붙기 시작하면서 선진교정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1. 교정복지의 개념 및 필요성1) 교정복지 개념교정이란 교도소 내에서 행해지는 권력적인 행형과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비뚤어진 것을 있다. 순수한 응보적 차원의 처벌은 인간의 잔인성을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처벌의 정당성은 사회적 유익성에 두어져야 한다는 계몽주의 시대의 공리주의적 인식을 반영한다.③교정의 차원(재활주의)모든 인간의 행위는 개인의 자유의지 또는 윤리적 양심의 기준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환경의 소산물이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개인의 비행 또는 범법행위를 그 개인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적응 결여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인다.따라서 개인의 역기능적 사회역할을 응보와 억제적인 환경격리를 통한 처벌로 해결하기보다는 이들이 원만한 행위를 하는데 장애가 되어온 사회?심리적 여건들을 제거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본다. 이같은 인식은 19세기 이후 합리주의적 사고의 발달에 힘입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즉 범죄인의 권리와 인간적인 처우를 바탕으로 이들의 재사회화에 중점을 두는 교정이념이다. 이는 전문적인 개입과 교정당국의 의지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며, 앞으로 이 철학이 펼쳐질 수 있는 교정현장의 여건이 구비되어야 한다.3) 사회복지학적 접근의 필요성첫째, 사회복지학은 인간의 존엄성과 변화의 능력을 인정하고 인간을 돕는 정신을 바탕으로 태동하고 발전한 학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어느 전문가들보다 인간다운 정신과 기술을 가지고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의 재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실제로 전문사회사업은 빈곤지역사회의 비행과 범죄를 중심으로 시작하였다.둘째, 사회복지학에서 중시하는 기술은 개인은 물론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보다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의 재활에 이들 개인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과 지역사회를 함께 변화시켜야 한다는 데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셋째, 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사 자신의 능력 정도에 따라 클라이언트가 지니는 심층적인 문제에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러므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비행청소년이나관리로 구분해 복 수 있다.(1) 대상자 선정범죄내용의 경중에 관계없이 재범 가능성이 희박한 18세미만의 범죄소년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단, 공안사범, 마약사범, 흉악범, 조직적 또는 상습적 폭력배, 현저한 파렴치범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정은 담당검사가 소년사건의 비행성 예측 자료표와 비행청소년의 환경조사서를 참작하고 유예소년의 보호자, 교사, 직장상사의 의견, 피해보상 여부와 피해자 감정, 유치장 행장기록을 참작하여 범행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죄질과 범정(犯情) 살핀다.(2) 범죄예방위원 선정담당검사는 소년의 주거지내 혹은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범죄예방위원을 선정하여 위탁해야 한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보호자, 학교교사, 직장상사 들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비상임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여 위탁할 수 있다.(3) 선도보호 위탁담당검사는 범죄예방위원을 선정하면 그 범죄예방위원에게 대상소년을 범죄예방위원수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도보호 해 줄 것을 위탁한다. 이때, 대상소년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선도 시 유의사항을 첨부한 소년선도 보호위탁서를 범죄예방위원에게 교부한다.(4) 사후관리범죄예방위원은 월1회 정도 접촉선도경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검찰청에 통보한다. 대상소년의 유예기간은 1급 1년, 2급 6월이나 3월씩 2차에 걸쳐 각각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담당검사는 유예소년이 재범(재비행)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지키고 선도 기간을 경과하면 담당 범죄예방위원의 의견을 들어 선도보호조치를 해제하고 이를 유예소년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2. 보호처분제도보호처분은 소년법이 명시하고 있는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것이다.1) 제도 소개1942년에 공포된 조선소년령에 의하여 일본의 구소년법을 적용하였고, 1958년 소년법을 제정하였으며, 1963년과 1977년에 일부 규정을 개정한 후 1988년에 전면 개정하였다. 이 전면 개정은 독립된 기관인 보호관찰소의 설치를 규정하였고, 소년원송치처분을 장, 단기로 할 수 있다.갱생보호제도는 대체로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또는 형기의 종료 등으로 사회에 진출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의 사회적응을 돕는 보호 활동이다.갱생보호는 보호방법에 따라 임의적 갱생보호와 유권적 갱생보호로 나뉘고, 보호형태에 따라 사후보호,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보호관찰부 가석방으로 구분한다.1) 갱생보호의 필요성교정복지의 클라이언트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를 돕는 갱생보호 사업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첫째, 퇴원자 혹은 출소자들을 위한 중간처우의 보호로 이들이 변화한 사회를 경험하게 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복귀 계획을 세우는 데 특정의 원조가 필요하다.둘째, 출소자들은 스스로 소외감을 갖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의 낙오자로 규정하는 상태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이때 이들에게 심리적인 지지가 요구된다.셋째, 출소자들은 대부분 생활기반이 약해 재범의 유혹을 쉽게 받는다. 이때, 임시 생활을 위한 배려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목적으로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 전개, 개인과 공공의 복지증진을 강조하고 있다.2) 주요 서비스 내용갱생보호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로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 생업조성금품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기타 피보호자에 대한 자립지원 등이 잇고 이들 각각의 서비스에 선행지도를 포함하고 있다. 숙식제공은 6월로 한정하나 1차에 한해 6월 이내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여비지급은 대상자에게 목적지까지의 여비와 필요한 경구 의복을 지급 할 수 있다. 대상자의 취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원을 보증 할 수도 있다.4. 소년자원보호제도1) 제도 소개소년자원보호제도란 소년법에 의거 1호 처분, 즉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것”에 해당하는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자가 없거나, 있어도 황에서 교정당국은 지역사회를 보다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자원을 범죄인과 비행청소년의 재활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알아야 한다. 특히, 범죄인을 수용시설에 가두지 않고 지역사회에 두고 이들을 재활시킨다는 ‘지역사회 중심 교정(Smykla, 1981)은 앞으로도 강조되고 확산될 전망이므로 여기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기술을 교정사회복지사가 개입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 개입 방법은 비행. 범죄의 예방 차원에서 중요한 기술로 활용할 수 있다.Ⅲ. 결론교정복지는 청소년 비행과 범죄자의 재활을 위한 방안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범죄인의 재활방안이 요구되고 있다.첫째,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이 요청된다. 따라서 전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 인력의 선발과 기존 인력의 계속적인 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둘째, 교정시설의 개방화와 중간시설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경우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서의 생활은 사회복귀와 재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탈 시설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교정활동을 위해 집단 가정이나 중간처우의 집, 보호관찰제도, 갱생보호제도 등을 활성화 애야 할 것이다.셋째, 사회적 연계의 활용이 요청된다. 비행청소년의 행동 중 대부분은 부모와 가족과의 상호작용 결과이며, 가정이나 학교환경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임에도 교정기관에서는 당사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가정과 학교가 개입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된다.넷째, 교정분야의 전문적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은 보다 통합된 체계와 조직 및 운영을 통해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교정분야의 전문자원봉사자로서 적합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다섯째, 교정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범죄가 존속하는 한 교정에 관한 연구지원과 관심은 증대되어야 하며, 다양한 교정복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Ⅳ. 제언지금까지 교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사회과학| 2004.12.24| 14페이지| 1,000원| 조회(879)

교정복지, 갱생보호제도, 보호처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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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사회사업론] 지역사회자원연계 평가D별로예요

지역사회 자원연계목 차Ⅰ. 지역사회 자원연계1. 학교사회사업가의 역할2. 지역사회 자원활용의 2가지 차원 - 치료적, 예방적 차원3. 지역사회 자원 개발의 필요성4. 사회복지 마케팅에 대한 이해1) 비영리기관의 마케팅의 필요성2) 사회복지 마케팅의 개념3) 비영리기관 마케팅의 특징4) 비영리기관 마케팅 모델5. 지역사회 자원의 분류1) 분류 1 - 학교자원, 사적인자원, 지역사회자원2) 분류 2 - 인적자원, 물적자원, 자연자원, 사회적자원6. 지역사회자원 개발 전략1) 자원개발방법 - 우편,전화,방문,컴퓨터,미디어,이벤트,프로포잘2) 지역사회자원 개발의 단계별 전략 - 7가지7. 후원자 관리체계8. 효과적인 후원자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기관의 과제Ⅱ. 교사ㆍ학부모 교육1. 교사교육사례( 주최 : 연서중학교 학교사회사업실 )2. 교사대상프로그램(주관: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1) 학교사회사업 간담회 및 세미나2) 교사연수 프로그램3.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주관: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 )참고문헌Ⅰ. 지역사회 자원연계1. 학교사회사업가의 역할▶ 학교사회사업가는 실제 활동에서 자원을 발견하고, 학생을 필요한 자원과 연결시켜 주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른 서비스 제공자의 어려움을 다루는 동시에 학생에게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개발하여야 한다2. 지역사회 자원활용의 2가지 차원구 분치 료 적 차 원예 방 적 차 원학대 및방임의 문제- 학대와 방임을 조사하는 책임이 있는 아동복지기관과 접촉한다.- 피해 학생의 학교생활과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후 서비스의 하나로 관련된 아동복지기관이나 경찰서와 협조하여 일한다.- 학대와 방임 사례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지역사회와 관련 기관 직원들을 훈련시킨다.- 교내 혹은 지역사회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도록 주선한다.3. 지역사회자원 개발의 필요성▶ 모든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인적?물적 자원의 양과 질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만큼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가치의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분석, 계획, 집행, 조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마케팅의 중심개념은 교환이다. 조직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포장하고 홍보하고 고객으로부터 자원을 제공받고 고객들에게는 심리적인 만족감, 보람, 사회적 인정 등을 되돌려주는 교환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복지마케팅의 핵심은 가치교환이라고 볼 수 있다.3) 비영리기관 마케팅의 특징▶ 기업의 경영원리가 사회복지기관과 같은 비영리기관의 행정과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고객만족을 중시하는 운영에 있어서는 분명히 서로 통하는 면이 있다. 따라서 기업의 마케팅 기법들이 비영리기관에서 활용되어 기관의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영리기관에서 마케팅 기법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기업과의 몇가지 차이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선 비영리기관은 영리부문의 기업보다는 이타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은 비용효과성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비영리기관은 기업보다 목표가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양질의 정보가 부족하여 마케팅 전략을 계획하는데 있어 기업보다 어려움이 있다(Yorke, 1984).▶ 마케팅이 비영리기관의 목표 달성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성취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는 있다. 마케팅 기법은 비영리기관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목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관점과 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에서 마케팅 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만 한다면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으며, 특히 후원자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비영리기관의 마케팅은 윤리적 문제에 민감해야 한다. 마케팅은 대중과의 접촉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마케팅 윤리는 홍보, 판매, 상품관리, 가격결정 등 마케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도덕적 이슈를 말한다. 마케팅의 핵심 개념인 ‘교환’은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상을 특정 기준에 따라 여러 범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과정을 시장세분화라 한다.③ 상품(product)- 상품은 구매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출물을 의미한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잠재적 후원자들의 공감을 얻어 낼 수 있는 가치를 구체적인 상징물로 만들어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월드비젼의 마케팅 상품으로 잘 알려진 ‘사랑의 빵’ 저금통은 제3세계의 굶주린 아동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상품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그것의 명칭이다. 상품의 이름에 따라 구매자의 반응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언어심리학적인 감각이 필요하다.- 또한 상품을 개발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생산자가 판매하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사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의 후원자 개발을 위한 마케팅에서는 후원금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후원행위를 통한 사회적 기여와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상품이 개발되어야 한다.④ 가격(price)- 가격은 구매자가 그 상품을 얻기 위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생산자는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사람들이 그 상품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그 상품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여기고 있다면, 가치를 높이는 과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치들이 돈으로만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품의 거래에서 구매자들이 지불하는 것에는 시간, 노력, 생활 양식의 변화, 혹은 다른 기회비용이 포함된다. 특히, 사회복지기관에서 잠재적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전략을 세울 때는 이들 “사회적 가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후원자가 후원금을 내기 위해 은행에 가야하고, 또 그곳에서 긴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한다면 후원을 위해 너무 높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후원 절차의 단순화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게 되고, 이는 좋은 홍보의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 있는 자연적인 자원을 파악하고 청소년지도에 활용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다.④ 사회적 자원- 사회적 자원이란 각종 단체나 위원회, 협회 등 사람모임과 기관이나 시설 등을 말한다. 사람조직에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교사협의회,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약사협회 등 다양한 조직들이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고 있다. 기관이나 시설 자원은 체육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수련장, 야영장 등 수련시설, 영화관, 공연장 등 공연시설,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경찰서, 구청 등 공공기관으로 구성된다. 실천가가 주목해야 할 것은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곳이나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전용공간 같은 정보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의 핵심은 청소년들의 기호에 부합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원은 1차적으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2차적으로는 지역사회 정보망 또는 지역사회 지지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각 자원이 가지고 있는 물적 자원이나 시설 자원을 제공하는 복합적인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6. 지역사회자원 개발 전략1) 자원개발 방법① 개별접촉(우편, 전화, 방문)- 개별접촉은 자원개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접근 방법으로는 DM발송, 전화 개별 방문을 통한 설득의 방법이 있다. DM발송은 가장 비용이 적게들지만 응답이 가장 적다. 전화의 경우 직접 설득보다 비용이 적게 들며, 즉각적인 반응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응답률이 떨어지며 접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개별 방문을 통한 직접 설득은 시각적인 보조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높은 응답률을 보이나 비용이 많이 든다.② 컴퓨터 통신을 활용한 자원개발- 컴퓨터를 활용한 자원개발은 아직은 미개척 분야이다. 그러나 개발하기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방법이 될 수 도 있다. 컴퓨터 통신을 활용한 자원개발의 경우 후원자를 모집하거나 자원 활동자를 모집하는 것에 초점을 것이다. 사회적 상품은 개인, 가족, 프로그램, 시설의 개선 물품의 제공 등 조직이 필요한 자원을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이 다. 바로 이러한 상품을 매개로 자원제공자들을 우지하고 적절한 교환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⑤ 홍보: 자원개발 방법을 결정하라- 사회적 상품을 개발했다면 이제 고객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고객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바로 자원개발의 방법을 말한다. 개발적 접촉, 이벤트, 프로포잘, 미디어 모금 방법 가운데 어떤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자원개발 방법은 달라지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⑥ 자원을 연결하라-원개발 결과를 관련자들에게 알리고 개발된 자원을 신속하고 투명한 절차로 활용해야한다. 어떤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원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한다.⑦ 사후관리- 대부분의 자원공제자들은 자신의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결과를 알고 싶어한다. 자신이 제공한 자원이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고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감사편지를 발송하고 소식지를 발송하며 연말카드, 생일카드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자원개발이 지속되거나 다음 요청에도 자원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7. 후원자 관리체계1) 후원자 관리란: 후원에 참여하게 된 후원자가 계속 후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반 행위를 말한다.2) 후원자관리의 궁극적 목적 : 종결 후원자를 최소화하는 데 있음.( 이를 위해 후원자들의 욕구와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후원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통합 조정하여 후원자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게 하고 그 만족감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관계를 지속시키도록 하여야 한다.)3) 후원자 관리체계 : 입금후원자, 미납후원자를 구분하여 관리하며, 후원자통계를 통하여 후원자의 등급을 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 구성됨.4) 후원금 입금 및 관리체계의 전반적인 과정 : 후원금이 입금되면 분류작업을 거친 후 후원금 다.

사회과학| 2004.12.21| 16페이지| 1,000원| 조회(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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