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자치경찰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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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경찰제의 유형
(1) 국가경찰제
(2) 자치경찰제
(3) 혼합형 경찰제

Ⅲ. 외국의 자치경찰제
(1) 독일의 경찰체제 - 국가경찰제도 중심
(2) 영국의 경찰체제 - 자치경찰제도 중심
(3) 일본의 경찰체제 - 절충형 경찰제도

Ⅳ.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1) 도입 방안 개요
(2) 사무 및 권한
(3) 자치경찰 기구운영
(4) 자치경찰 소요예산의 확보
(5)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간, 자치경찰 상호간 협력 강화
(6) 향후 추진 일정

Ⅴ. 주요 쟁점 사항
(1) 자치경찰제 도입 결정 이전의 쟁점사항
(2) 자치경찰제 도입 결정 이후의 쟁점사항

Ⅵ. 자치경찰제도의 찬반론
(1)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필요성
(2)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반대론

Ⅶ. 결 론
(1) 인터뷰 자료

본문내용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9월 16일 청와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최근 공청회에서 제시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논의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일선 시․군․구 소속의 자치경찰이 창설되어 지역교통과 식품안전, 방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치안행정을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선거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식품안전, 방범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치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모델을 Thomas Baker는 정치적 야경원에서 군사적 법집행자, 준전문적 치안유지자, 지역사회봉사자로 천천히 발전해 왔다고 하였다. 또한 Richard N. Holden은 경찰기관을 관리하는 세 가지 철학으로서 전통적인 권위지향 경찰활동, 문제지향 경찰활동, 지역사회지향 경찰활동을 들고 있다. 전통적인 권위지향형은 군사적 구조에 바탕을 두고 통제를 통한 법집행을 강조하며 효과성보다는 능률성에 추점을 두는 관료적인 관리이다. 문제지향형은 사회봉사조직이나 주민을 경찰기관에 통합하려는 모델로서 사회문제를 강조하며 능률성보다는 효과성에 초점을 두는 공식적인 관리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지향형은 일선 경찰관과 지역사회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지역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Holden은 지역사회지향 경찰활동이 선진사회 경찰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전개하는 새로운 치안질서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경찰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세미나 자료, 경찰개혁위원회 공저 (1998. 12)
·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결과 보고서’ 세미나 자료, 경찰개혁위원회 공저 (1998. 12)
·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제적 고찰’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3. 12)
· ‘2001 논문집’ 경찰대학 中 ‘한국경찰제도의 이원화방안에 관한 연구’ 곽 훈 (2001. )
·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제 54회 국정과제회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4. 9. 16)
· ‘「사이버 공청회」의견 수렴 결과’ 자치경찰추진팀 (2004. 11. 4)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홈페이지 www.innova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