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정치행정체제 - 대통령과 수상을 중심으로-

소개

프랑스 정치행정체제에 관한 국내 자료가 많이 없으나, 최대한 모아 정리한 리포트.
수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

목차

Ⅰ. 국정운영체제
1. 국정운영기구
2. 이원집정부제
3. 집권적 권력구조

Ⅱ. 대통령과 총리
1. 대통령
2. 총리
3. 권한배분

Ⅲ. 대통령 보좌기구
1. 개관
2. 보좌기구

Ⅳ. 총리 보좌기구
1. 개관
2. 주요 보좌기구

Ⅴ. 정책심의조정기구
1. 대통령 주재 회의
2. 총리 주재 회의
3. 부처간실무회의(Reuniions Interministeriels)
4. 국사원(Conseil d`Etat)

Ⅵ. 대통령과 총리의 보좌기구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프랑스 제5공화국은 이원집정부제 또는 신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미국식 대통령중심제도 아니고 영국식 의원내각제도 아닌 혼합형태이다. 총리와 의회와의 관계는 의원내각제와 유사하고, 대통령의 역할과 정부구성 방식을 보면 대통령제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대통령과 총리의 당이 동일한 단독정부하에서는 매우 강력한 대통령중심제적 국정운영이 가능하다. 대통령과 총리의 당이 다른 동거정부하에서는 의원내각제적 운영이 가능한데, 이 때 하원 다수당 총재가 총리로 임명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각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프랑스의 대통령은 ‘공화국의 제반제도, 국가의 독립, 그 영토의 무결성 또는 그것이 이미 체결한 국제적 약정의 이행 등이 심각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는다’거나 그리고 ‘헌법이 부여한 공권력의 정상적인 행사가 방해를 받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통령이 사실상 일시적인 독재자가 될 수 있도록 헌법 제16조에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의 대통령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대통령의 권한이 전능한 신대통령제 국가이다.

참고자료

· - 대통령과 보좌관, 이송호, 박영사, 2002
· - 내각제 대 대통령제, 아랜드 라이파아트, 이진출판사, 1999
· - 주한 프랑스대사관 홈페이지